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56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승진	노창식	윤정기	02/07 나백주

민·관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한

유기 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 실시계획

2018.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관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한

유기 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 실시계획

민․관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해 동물 유기 위험군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보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1조

□ 추진사유

○ 중성화 하지 않은 동물을 동일 공간에서 사육, 지속적 번식으로 견주가 관리할 수 없어 유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동물 유기 위험군이 발견됨에 따라

○ 반복적 유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해 사육동물을 중성화 하고, 해당 사례 보도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동물 유기 위험군
◈ 본인의 관리능력을 초과하는 중성화하지 않은 동물들을 동일공간에 사육 ◈ 법적·제도적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을 방치․유기 할 위험 높음

2		사업개요

□ 일  시 : ’18. 1월 ~ 2월

□ 방  법 : 민관합동 및 전문가 협업 체계로 진행

□ 참여자 : 서울시, (사)카라, (사)서울시수의사회

□ 내  용

○ 사육 개체 수 감소 위한 의료지원(중성화, 백신, 동물등록) 및 입양 안내

○ 동물 유기․방치 등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 사육가능 개체수 유지 위한 동물보호 감시원의 지속적인 감시

□ 대  상 : 동물 유기 위험군에 처한 약33두(개)

3		세부 추진내용

□ 동물유기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의료지원

○ 건강진단, 중성화 수술, 종합백신, 광견병 접종 및 동물등록

- (사)서울시 수의사회(마포구분회) 소속 수의사 자원봉사로 진행

▸총 마리 수 : 33마리(현장점검 후 두수 증가 가능)

▸횟수 및 시간 : 3회차 18:00~24:00 ※수술 일정은 협의 후 추진

▸자원봉사 참여 수의사는 향후 감사장 수여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시설과 장소 제공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원

▸수술 후 48시간 계류 및 후 처치, 48시간 후 (사)카라로 동물 인계

▸수술 당일 18:00~익일09:00 근무 직원 시간외(4시간)혹은 대체휴무

- (사)카라 개체파악, 이동, 입양 안내, 견주상담

□ 사회적 관심 유도와 인식개선 위한 중성화 캠페인

○ 중성화 하지 않아 발생하는 동물관리 어려움과 유기 위험의 문제점 제시

- 무분별한 동물 번식, 유기, 「동물보호법」처벌 악순환

○ 적절한 관리를 위한 중성화 필요성 강조 및 동물사육에 대한 시민의 책무와 시민의식 홍보

□ 동물 유기 위험군에 대한 근본적인 프로토콜 제시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물 유기 위험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전무함

○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지원, 견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필요성

○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과정 기록하고 모범사례로 보고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등 홍보

○ 증가하는 동물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복지지원센터 역할 및 유기동물 위험군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사례에 대한 기획 홍보 실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7,854천원

○ 산출내역 7,854천원

- 중성화 캠페인 홍보물  1식 = 5,000,000 × 1식 = 5,000,000원

- 현수막 제작 77,000×2=154,000원

- 행사진행 소모품비 600,000×3회 =1,800,000원

- 자원봉사 수의사 감사장 제작 300,000×1식 =300,000원

- 자원봉사자 급식 및 다과 10,000원×20명×3회= 600,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현수막, 소모품비 7,254,000원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급식비 600,000원

5		기대효과

○ 동물 유기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중성화 캠페인을 통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지자체, 동물보호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업무 협조와 긍정적 개입을 통한 상생 모델 정립

붙 임 : 민관협력 중성화 사업 직원 업무 분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