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69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창수	代박용구	02/07 유철호

2018년 1/4분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년 1/4분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검토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2018년 1/4분기 공동체 활성화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 대상지

자치구	사업명	면적(㎡)	지역특성	추진단계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마을	36,396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운영단계
관악구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42,715	1종 및 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지역	실행단계
	난곡동 굴참마을	51,398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실행단계
	중앙동 새싹마을	36,923	제2종 일반주거지역	예비단계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	47,5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실행단계
	상도동 빙수골	25,036	1종 및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구상단계
성북구	정릉동2 삼덕마을	33,443	1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운영단계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35,997	1종 및 2종일반주거지역	실행단계
	석관동 한천마을	64,69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해제지역	실행단계
	정릉동1 정든마을	35,150	1종 및 2종일반주거지역	운영단계

Ⅱ				세부 검토

□ 공동체활성화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신청

신청구역	대상지(후보지) 선정일	위 원 회 구 성 일	추진단계	전문가 추 천	자격기준	운영경비 지원신청
휘경동(휘경마을)	‘12. 5	‘13.11.21	운영단계	*******	초급	-
삼성동(돌샘행복마을)	‘14.11	‘15.12	실행단계	*******	초급	주민공동체운영회
난곡동(굴참마을)	‘15.8	‘17.12.12	실행단계	*******	초급	주민협의체
중앙동(새싹마을)	‘16.11	-	예비단계	*******	초급	-
상도동(성대골)	‘13.6	‘15.8.20	실행단계	*******	초급	(임시)주민공동체운영회
상도동(빙수골)	‘15.9	‘15.9	구상단계	*******	초급	주민협의체
정릉동2(삼덕마을)	‘13.10	-	운영단계	******* ‘18.1월부터	초급	-
상월곡동(삼태기마을)	‘13.10	-	실행단계	*******	초급	-
석관동(한천마을)	‘15.4	-	실행단계	-	-	주민협의체
정릉동1(정든마을)	‘12.5	-	운영단계	******* ‘17.11월부터	초급	-

□ 구역별 전문가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검토

< 휘경동(휘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 삼성동(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적정함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 <별첨 1-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2-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36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적정하게 수립한지?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하게 수립 하였으며, 자부담 20%반영함

< 난곡동(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변경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경력 확인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적정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1-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2-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21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적정하게 수립한지?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하게 수립 하였으며, 자부담 20%반영함

< 중앙동(새싹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적정함

<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경력 확인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적정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1-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2-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14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적정하게 수립한지?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하게 수립 하였으며, 자부담 20%반영함

< 상도동(빙수골)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변경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경력 확인	- 활동조건 이수하여 적정함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적정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1-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2-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23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적정하게 수립한지?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하게 수립 하였으며, 자부담 20%반영함

< 정릉동2(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변경 (******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활동조건 이수하여 적정함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2018.1부터 신규파견 활동 중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적정함

<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적정함

< 석관동(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 <별첨 1-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2-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12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적정하게 수립한지?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하게 수립 하였으며, 자부담 20%반영함 특이사항 88만원 보조금 신청함

< 정릉동1(정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활동조건 이수하여 적정함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2017.11부터 신규파견 활동 중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적정함

Ⅲ				종합의견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역재생활동가 파견요청은 4개구(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9개마을에서 9인 신청하였고, 지역재생활동가의 자격조건 및 활동계획서 등이 적정하여 파견지원하고자 함.

- 성북구 정릉동2(삼덕마을) 지역재생활동가 변경(***************)

· 성북구 삼덕마을은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작성지원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재생활동가의 파견이 필요한 지역이며, 신규파견 되는 지역재생활동가(***)는 도시재생활동가 교육 이수 및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형성 용역 실무 등(‘15.3 ~ ‘17.12) 지역재생활동가로서 업무(공동체분야)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대되어 18.1월(1/4분기)부터 파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성북구 정릉동1(정든마을) 지역재생활동가 변경(***************)

· 성북구 정든마을은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마을기업 조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성 등의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재생활동가의 파견이 필요한 지역이며, 신규 파견되는 지역재생활동가(***)는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 등 지역재생활동가로서 업무(공동체분야)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대되어 18.1월(1/4분기)부터 파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주민공동체(5개마을) 운영비 지원을 검토해본 바, 사업계획서 및 조직소개, 예산계획서, 자부담 20%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특이사항 : 성북구 한천마을 88만원 지원 신청함.

붙임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및 지역재생활동가 이력, 추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