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87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김문수	박안석	02/07 최영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수렴 계획

2018. 2.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수렴계획

강남구·서초구 일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해 의견 수렴하여 조정(재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d

Ⅰ		추 진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항제2호)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 (제2항 단서규정)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18년 서울시 지적·토지 운영지침(3-6항)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Ⅱ		허가구역 지정현황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	최초지정
	용도지역	면적 (㎢)	지정기간	지정권자
강남구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6.02	‘17.5.31~ ’18.5.30	서울특별시장 `17.5.25 (제2017-1236호)	******** ******	‘98.11.19 (제505호)
서초구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21.27			******* ********
총 계		27.29

□ 동별 세부지정 현황

- (강남구 6.02㎢):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 (서초구 21.27㎢):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방배동(1.35), 서초동(0.92), 양재동(1.26)

Ⅲ		의견수렴 개요

□ 의견수렴 대상

- **********: 지역 토지시장 동향, 주요 개발사업 현황, 해제(재지정)필요 사유 등

- ********: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검토 의견 등

- *******: 서초구 성뒤마을 추진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검토 의견 등

- *********************: 서초구 양재R&CD 추진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검토 의견 등

- ****************************: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검토 의견

□ 의견수렴 방법 : 별첨 양식참조

□ 의견수렴 기간 : ‘18.3.2(금)까지

Ⅳ		향 후 계 획

□ 의견수렴 후 조정(재지정, 해제) 여부 결정******

- 기간만료 해제는 자동 실효됨****************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공고******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에 따른 검토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