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개선을 요청합니다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는 지난 2017년 치러진 서울시 지방공무원(연구·지도직) 면접시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시험제도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 공무원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접위원의 평정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의 평정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평정결과가 공개될 경우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등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널리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끝으로, 면접 전 과정의 녹화촬영 관련해서는 면접시험의 본질적인 특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는 달리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의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여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자의 잠재적 능력 내지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화나 재현을 통하여 후속적으로 면접위원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면접시험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님께서 우려하시는 채용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이미 우리 시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선도적으로 제고해왔습니다. 첫째, 면접 대상자의 학력, 연령 등 개인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면접위원이 담당하는 면접조를 면접 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면접위원과 면접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을 면접 실시 전 모두 회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이 인지관계에 있을 경우 해당 면접대상자의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기피, 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님께 합격의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지만,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올 한 해에도 댁내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우람			공개채용팀장					전성익					인재채용과장					02/06 이준형
협조자
시행			인재채용과-1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전화		02-3488-2321						/전송			02-3488-2317					/	uram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