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5869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18.2.6.
			이경철			이현재			유재문	02/06 남궁용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주무관				김덕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통학로 조성」

＇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0월

○ 사업대상

∙ 신규·확대    : 시현유치원(신규), 신길초교, 상도초교, 대림초교(확대)

∙ 시설물 정비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0개소(민·관 합동점검 결과 반영)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신규설치(유색포장,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등)

∙ 민·관 합동점검 적출 및 건의사항을 반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사업예산 : 256백만원 (국비 28백만원, 시비 28백만원, 구비 200백만원)

□ 추진일정

○ 2018. 2~3월  :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정비물량 산출

○ 2018. 3~4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공사 시행

○ 2018. 7~10월 : 공사 준공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28백만원 , 시 28백만원 , 구 200백만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8년 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및 시설개선과 기존 시설물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8년 어린이 교통사고 50% 줄이기 추진계획(보행정책과-1064, 2018.1.30.)

Ⅱ		추진배경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외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지적과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지속민원 제기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요인들에 대한 시설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강화

Ⅲ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18. 2월 ~ 10월

사업대상

∙ 개선사업 : 4개소(시현유치원, 신길초, 상도초, 대림초)

∙ 정비사업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0개소(민·관 합동점검 결과 반영)

- 60개소 : 초등학교 21, 유치원 20, 어린이집 18, 특수학교 1

사업예산 : 256백만원(국비 28백만원, 시비 28백만원, 구비 200백만원)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신규설치(유색포장,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등)

∙ 민·관 합동점검 적출 및 건의사항을 반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Ⅳ		세부 추진계획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    상 : 시현유치원(신규), 신길초, 상도초, 대림초(확대)

공사기간 : 2018. 2 ~ 7월

소요예산 : 56백만원(국비 28백만원, 시비 28백만원)

발주방법 : 2018년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연간단가 활용

개선사업 절차

기초조사	⇨	기본설계 및 협의	⇨	실시설계 및 경찰청 규제상정	⇨	규제심의 결과 통보	⇨	공사시행
자치구		자치구 ⇢ 경찰서		자치구 ⇢ 市, 경찰청		市 ⇢ 자치구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유색포장, 노면표시, 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    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노후·훼손 교통안전시설물

공사기간 : 2018. 3 ~ 10월

소요예산 : 200백만원(전액 구비)

발주방법 :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연간단가)

정비공사 절차

정비계획 수립	⇨	합동점검 및 현장조사	⇨	공사물량 산출	⇨	정비공사 (연간단가)	⇨	유지관리

민·관 합동점검 적출 건과 학부모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일제정비 시행

- 예산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시설물은 즉시 정비 시행

도로포장,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재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정비

어린이보호구역내 유색포장(미끄럼방지)실시

Ⅴ		추진일정

2018. 2월  : 개선사업 4개소 실시설계

2018. 2월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연간단가) 발주

2018. 3월  : 개선사업 경찰서 협의 및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상정

2018. 3월  : 어린이보호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정비물량 산출

2018. 3월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연간단가) 착공

2018. 4월  : 개선공사 시행

2018. 7~10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 공사 준공

Ⅵ		행정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일제정비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정비 및 개선사업 홍보

별 첨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