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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60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주택관리2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김주영	김점호	지덕환		02/06 유인욱
협 조

2018.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계획

2018. 2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2018.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계획

온라인투표 확산으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서울시 공동주택과-1664(2018.1.25)『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계획』

□ 추진방향

○ 아파트 관리에 자발적 주민참여 적극 확대

○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및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

Ⅱ		지원 계획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지원예산 : 11,208천원 (시비 100%)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활성화,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집행 방법

-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지원 기준 및 조건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국가가 지정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시스템

○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 투표율 50% 미만                : 예산지원  50%

- 투표율 50% 이상 ~ 55% 미만  : 예산지원  60%

- 투표율 55% 이상 ~ 60% 미만  : 예산지원  70%

- 투표율 60% 이상 ~ 65% 미만  : 예산지원  80%

- 투표율 65% 이상 ~ 70% 미만  : 예산지원  90%

- 투표율 70% 이상                : 예산지원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에 실시한 단지 소급 적용 지원

□ 지원 절차

아파트	지원신청 → (붙임 1)	구청	결과통보 → (공문)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비용 확인		- 온라인투표 지원결정
아파트	비용청구 → (붙임 2)	구청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증빙자료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 반기별 실적 서울시 통보

Ⅲ		사업 정산

□ 집행결과 정산 (구 → 시)

○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

- 상반기(‘18. 7월) 모니터링 및 중간정산보고

- 하반기(‘18.12월) 최종 자체평가 및 결산보고

○ 최종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입증자료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4,5)

□ 2017년 지원 실적

○ 지원단지/세대수 : 돈암현대아파트 외 5개 단지 / 4,879세대

○ 투표 안건

- 동대표 선거 : 4개 단지 3,631세대

- 장기수선계획 조정 : 1개 단지 619세대

- 관리방법의 결정 : 1개 단지 629세대

○ 온라인 시스템 사용현황

- K-voting 시스템 : 6개 단지

○ 예산집행 내역

- 총 예산 13,680천원 중 2,775천원 지원(집행잔액 10,905천원)

Ⅳ		행정사항

○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아파트 통보 : 2018. 2. 9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구→시) : 2018. 2. 7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 보고 :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붙임  1. 온라인투표 지원신청서(아파트) 1부.

2. 온라인투표 지원금 입금 신청서(아파트)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자치구) 1부.

4.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 보고서(자치구) 1부

5. 사업정산 보고서(자치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