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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59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주택관리2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이재훈	김점호	지덕환		02/06 유인욱
협 조
	주택관리1담당		조정행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8. 2

도 시 환 경 국

(주 택 정 책 과)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에 나타나는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필요성

○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 발생

○ 계절 전환기 동결, 융해는 토압, 수압증가 등으로 지반침하, 변형, 변위등을

발생 시켜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 설계, 시공불량 등은  ‘일반 안전사고’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936, 2018.1.17.)

□ 추진방향

○ 안전사회 구현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시민참여형 해빙기 안전관리 실시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한분야로 포함시켜 추진

Ⅱ		안전관리 점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18. 2. 6. ~ 3. 30.(53일간)

□ 점검대상 : 관내 공동주택(151개 단지)

○ 공동주택 현황

구분	합계	의무관리대상 단지 수				임의관리대상 단지 수
		소 계	아파트	주상복합	임대	소 계	아파트	연립
단지수 (세대)	151 (70,521)	117 (67,767)	89 (59,642)	5 (1,246)	23 (6,879)	34 (2,754)	19 (1,579)	15 (1,175)
동수	994	886	832	11	43	108	29	79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18년도 국민안전대진단과 병행 안전점검 실시

○ 안전등급 A·B급 공동주택 : 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실시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동안 예찰,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분	점검시기	주기	내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	주 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호우특보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 예찰,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 안전등급 C·D급 공동주택 : 합동안전점검반 점검

- 점검대상 : 집중관리대상 지정시설 중 고위험 또는 대규모시설 중 표본추출

(옹벽·석축,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 공사장 등)

- 점 검 반 :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등), 시 안전분야 전문관, 유관기관

□ 안전관리 점검 세부점검 내용

○ 공동주택 분야 (노후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포함)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

- 주요구조부(기둥,바닥,지붕) 균열 및 변형 상태 점검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근 노출, 붕괴 위험 점검 등

○ 옹벽·석축 분야

- 시설물 침하여부, 파손 및 손상 등 시설물 안전상태를 중점점검

- 배수시설의 상태 등 기타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점검

○ 급경사지 분야

- 시설물의 균열, 토사유실 등 붕괴 위험성 여부를 중점점검

- 급경사지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여부 등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터 바닥판, 놀이시설물 볼트·나사 풀림 여부 점검

- 안전관리(안전검사,보험가입,안전교육) 이행 여부 점검 등

○ 기타 위험시설물 (환풍기, 채광창 등)

- 위험한 상태로 방치·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

Ⅲ		해빙기 안전관리 상황관리체계구축·운영

□ 운영방법 : 비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담당구역 지정 편성

○ 총 괄 : 주택관리 1팀장 , 2팀장

○ 점검반원 : 총6명 ( 이재훈외5명 )

※ 담당구역 편성표 별첨

Ⅳ		행 정 사 항

□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보고서 등 제출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주간보고            : ‘18.2.6 ~ 3.30.까지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 ‘18.2.28. 까지

○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                        : ‘18.3.30. 까지

붙임  1. 해빙기 안전관리 주요 대상 1부.

2. 옹벽, 석축붕괴, 전도사고 보고서 1부.

3.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카드 1부.

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주간보고 작성서식 1부.

5.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6. 점검담당 구역 편성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