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32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이상환	02/06 송근호
협 조

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 관련 민원 진행사항 보고(행당동 12번지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행당동 12번지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 관련 민원 진행사항 보고

2018. 2.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당동 12번지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 관련 민원 진행사항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행당동12번지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 관련 민원 진행사항을 보고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행당동12번지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계 약 자 : ***************

○ 공사기간 : ’17. 4. 27.~ ’17. 12. 26.

○ 도 급 비 : 366,879천원

○ 공사개요 : D=80~300mm, L=1,031m

Ⅱ		추진경과

○ 민원현황

- 접수부서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 민원내용 : 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 ※ 아래 민원현황 표)

☞ 노무비 : *******, 장비대 : ********

○ 민원조사 및 진행사항

【장비대금】

- 타 공사장 : 2건**********

- 지불 합의 : 2건********** ※ 공사대금 지불각서 징구

- 작업일수 차이 : 1건***********

① 민원인 요청금액 ****************************** 지불 합의

② 작업일수 중 5일은 타 공사장에서 작업했지만, 민원인의 주장은 세금계산서를 본 공사명으로 발급되었으니 본 공사 도급사와 타 공사 도급사 간에 해결할 것을 주장

【노무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체불신고 안내 : 2건(********)

① *** : 근무일수 확인결과 *****(민원인 주장 *******)

② *** : 근무일수와 민원인의 주장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절반을 우선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체불 관련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자문결과 】

발주기관에서 체불관련 내용을 대행할 수 없으며 피해 당사자만이 신고를 할 수 있음.

서울동부지청 고객지원실 ☏ 02-403-0009

【민원현황】

민원현황				진행사항			비 고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인	체불금	조사내용	지급금액	지불합의
’18-5 (장비대)	’18.1.4	**** ***	*******	타 공사 (제기동)	-	-	종결처리
’18-6 (장비대)	’18.1.4	****** ***	*******	체 불	*****	*******	종결처리
’18-7 (장비대)	’18.1.4	**** ***	*******	체 불	*****	*******	종결처리
’18-8 (장비대)	’18.1.4	***** ***	********	타 공사 (제기동)	*	*	종결처리
’18-9 (장비대)	’18.1.5	****** ********	********	의견차이 (*******)	*******	*******	******* *********
’18-38 (노무비)	’18.1.25	***	*******	***** ************	*****	지방노동청 안내	종결처리
’18-50 (노무비)	’18.2.1	***	*******	***** **********	*******	지방노동청 안내	종결처리

Ⅲ		향후계획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 타 공사장 2건(********) : 민원인들이 근무한 공사장을 안내하였음.

- 지불 합의 2건(********) : 도급자와 민원인 쌍방 합의에 따른 종결

- 작업일수 차이 1건 : 도급자 ******** 중 ********에 대하여 지불(지불합의)되었고 합의되지 못한 *******에 대하여 합의토록 중재 중

- 노무비 체불 2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체불신고 안내 후 종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