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37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2/06 권기욱
협 조

2018년 제1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1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3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18.2.2.(금),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2명

- 내  부(3)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김기대(시위원), 도시빛정책과장

- 외  부(9) : 임병욱(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 김정수(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 장우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성훈(세명대 교수), 정규상(협성대 교수), 한상용(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심성욱(한양대 교수),
이승지(인천가톨릭대 교수), 이경아(동서울대 교수)

○ 안건별 심의결과 (※ 상정안건 총 3건)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8-1-1	(신청 기관)	CJ파워캐스트	심의	조건부 가결	“배기구 미디어” 명칭 현행법에 맞게 변경 - 도시·건축공동위원회(17.11.22.)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인 비상업광고만으로 운영 - 비상업 광고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컨텐츠 내용을 계속 관리 - 안전측면에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준공때 확인을 철저히 하고, 운영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3기) 설치 위치 : 강남구 삼성동 159외 2필지 종류 : 디지털광고물 규모 : 6.94m×3.07m 3기
2018-1-2	(신청 기관)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심의	원안 가결	- 설치시 공사안전에 주의 -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별도 검토
	S&S 타워 벽면이용 전광판 설치 위치 : 강남구 도산대로 409 종류 : 벽면이용간판(전광판) 규모 : 13m× 17.2m
2018-1-3	(신청 기관)	강남구 도시계획과	심의	원안 가결	- 설치시 공사안전에 주의 -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별도 검토
	HP 빌딩 옥상광고간판 설치 위치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여의도동) 종류 : 옥상광고간판(LED 내부조명) 규모 : 18m× 2.25m

○ 의결조서

-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3기) 설치 외 2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 강남구 도시계획과(2건), 영등포구 가로경관과(1건)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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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8년 제1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부.

2. 2018년 제1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