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17년 12월 무실적 및 4/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서울시 도시농업과-914호(2018.1.17.),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28호(2018.2.2.)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법인에서는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징금 납부 대상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총 14명 : 12월 실적미달 3명, 4/4분기 실적미달 11명)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4-4-0058	****	***	개인	******* *******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노량진동)	2017년 12월 무실적(1차)	주의
4-4-0242	****	***	개인	******* *******	〃	2017년 12월 무실적(1차)	주의
4-4-0219	****	***	개인	******* *******	〃	2017년 12월 무실적(1차)	주의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4-4-0126	****	***	개인	******* *******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노량진동)	2017년 4/4분기 거래실적미달(1차)	주의
이하생략
계	11명				주의 2, 경고 1, 업무정지 1개월 2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6건(400천원)

※ 당초 처분대상자인 ********은 2018.1.31. 허가종료로 처분대상자에서 제외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붙임  1. 처분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장 1부.

3.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4. 과징금 고지서 6매(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06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1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