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수색8구역)

1. 은평구 도시계획과-1175(2018.01.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한 업무협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가. 귀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시행을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2/06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