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00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희완		김지환	02/06 유철호
협조

2018년 1/4분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018년 1/4분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검토보고

(도봉구 숲속마을, 안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봉구에서 제출한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 대상지

자치구	사업명	대상지 선정	면적(㎡)	지역특성	추진단계
도봉구	방학동 숲속마을	`14. 12. 5.	182,004	제1,2종일반주거지역 북한산 주변	실행단계
	도봉동 안골마을	`16. 1. 13.	23,986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골지구단위계획구역	구상단계

Ⅱ				세부 검토

□ 지원 신청내용

자치구	신청구역	전문가		주민조직			지원신청 내역
		성명	자격 기준	명칭	위 원 회 구 성 일	추진단계
도봉구	숲속마을	*******	초급	주민협의체	`15. 10. 8.	실행단계	전문가 활동비 공동체 운영비
	안골마을	*******	초급	-	-	구상단계	전문가 활동비

□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검토

❍ 전문가 활동비 지원여부

구분	성명	검 토 내 용
		자격기준 적정성		현재 활동여부	전문가 구성명단 포함여부	활동계획서 적정성
숲속마을	***	초급	적정	활동 중	포함	적정
안골마을	***	초급	“	“	포함	적정

- 검토의견: 지원 적정

❍ 공동체 운영비 지원여부

구분	공동체 명칭	검 토 내 용
		사업계획 적정성	위원회 인원 적정여부	예산계획
				산출내역 적정성	자부담 반영여부
숲속마을	주민협의체	적정	적정	적정	반영(20%)

- 검토의견: 지원 적정

Ⅲ				종합 의견

❍ 도봉구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 검토한 바,

지역재생활동가의 계속 파견 신청은 지역내 공동체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단계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운영비 지원은 예산과목 및 자부담 조건 등에 부합하므로 자치구의 신청과 같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지원신청서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