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시설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권고 알림

1. 안전감사담당관-13732(2017.9.25.)호와 관련입니다.

2.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일상감사 결과「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권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시행령」(2017.1.28.)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2014.5.8.)에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임에도 서울시 관련 조례「서울 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등에는 물재생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해당조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을 물재생시설 “관리 업무 대행” 으로 변경하도록 조례 개정 권고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김병기		운영과장	전결 02/06 최영효
협조자	주무관	이창하
시행	운영과-812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http://env.seoul.go.kr/archives/4892
전화	02-2211-2591	/전송	02-2211-2599	/	ihki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