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158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김연홍	02/06 한석규
협조

2017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정산 결과

2018.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7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정산 결과

2017년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에 대해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 등)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4월 ~ 11월

○ 지원대상: 5개 단체

○ 지원금액: 132백만원, 109백만원 집행

(82.5% 집행, 집행잔액 23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장터명)	예산액	집행액
계	5개단체		132	109
1	(사)농부시장 마르쉐	서울시 민간 자율 농부시장 ‘마르쉐@’ 운영	40	40
2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강 친환경문화 장터’	30	7
3	(사)지구의 친구들	생태나눔장터 ‘마들장’	25	25
4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장터 ‘화들장’	20	20
5	산지협동조합	도시농부와 시골농부가 함께 하는 마을장터 ‘소소한 장터’	17	17

□ 정산결과

○ 집행내역

(단위:원)

연번	단체명	지 급 결정액	교부액 (A)	집행액 (B)	반납액(A-B)		이자액
					집행잔액	환수액
총 계		132,000,000	112,202,000	109,125,989	3,076,011		10,621
1	(사)농부시장 마르쉐	40,000,000	40,000,000	40,000,000	0	-	4,007
2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30,000,000	10,202,000	7,126,999	3,075,001	-	1,776
3	(사)지구의 친구들	25,000,000	25,000,000	25,000,000	0	-	865
4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20,000,000	20,000,000	20,000,000	0	-	2,651
5	산지협동조합	17,000,000	17,000,000	16,998,990	1,010	-	1,322

○ 반납사유

구분	집행잔액	환수액	기 타
(사)농부시장 마르쉐	-	-	∘ 이체 수수료 7,500원 (500원×13회)은 자부담 통장에 추가 입금 ※ 조치 완료
(사)한국농식품 법인연합회	∘ 3,075,001원 - 장소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미집행 잔액 반납 ※ 미교부액 19,798천원 별도	-	∘ 자부담 이체 시 수수료 2회(1,000원)를 포함 정산하였으나 보조금 대비 자부담 초과 집행으로 미 환수 조치
(사)지구의 친구들	-	-	-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	-	-
산지협동조합	∘ 1,010원 -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	-

□ 검토의견

○ 단체에서 약정 체결 시 결정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집행

○ 한국농식품연합회는 개최 장소 승인 과정에서 민원발생 및
타 행사 개최 등 개최장소 확보 불가로 보조금 24%만 지출

- 사업 횟수 계획대비 29.4%(10회/34회) 추진, 보조금 집행비율 23.8%로 보조금 환수금 없음(중간평가 결과 잔여예산 미교부)

○ 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보조금관련 집행절차 준수

-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은 보조금 사업이 첫해로 통장관리에 미숙함이
있었으나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며, 보완조치 및 사유 등 증빙완료

○ 지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

○ 물품구입, 강사료, 특근매식비 등 일부 지출 건에 대해서는 자료증빙 보완 - 완료조치

□ 향후 계획

○ 2018. 2.7.: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최종 평가

○ 2018. 2월 중: 사업비 반납 및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붙 임  1. 보조금 정산결과 1부

2. 단체별 사업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