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75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02/06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이주영

2018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건설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에 따른 불공정 계약 및 사업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 사전 차단

○ 공공융자금 지원등 공공지원 강화로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3항(보조 및 융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제2항(사업비의 융자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 내지 제28조

□ 추진경위

○ ‘17.12.27.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 최초 시행(담보대출)

○ ‘10.06.30. 신용대출 제도 도입(추진위․조합장 외 4인 보증)

○ ‘10.12.17. 신용대출 보증제도 개선(5인 → 1인 보증)

○ ‘11.05.00. 신용대출 부담해소(추진위원장 변경시 채무 인수인계 의무화)

○ ‘12.12.26.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6억→10억, 조합 5억→20억)

○ ‘13.01.29. 융자금리 인하(신용 5.8%→4.5%, 담보 4.3%→3.0%)

○ ‘15.02.05. 융자금리 인하(신용 4.5%→3.5%, 담보 3.0%→2.0%)

○ ‘15.07.02.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10억→15억, 조합 20억→35억)

○ ‘16.12.21.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조합 35억→60억)

Ⅱ		사업개요

□ 융자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2항

□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 도정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18.2.19.시행)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

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결정 내역을「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구역일 것

사.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융자기간 : 5년

○ 원리금 일시상환, 1년 단위 연장(추진위원회 시공자 미선정시, 조합 미준공시)

□ 융자금 용도 :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담보대출	신용대출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담보범위내	10억	12억	15억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담보 2.0%(이자 1.0, 수수료 1.0)/ 신용 3.5%(이자 0.5, 수수료 3.0)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전문가·부서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2018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18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 ‘18.2월

- 2018년 예산 : 16,000백만원(도정 13,000 / 재촉 3,000)

○ 2018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공고 3월, 심의 4월

- 융자금액 : 8,000백만원(도정 6,500 / 재촉 1,500)

○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공고 8월, 심의 9월

- 융자금액 : 8,000백만원(도정 6,500 / 재촉 1,500)

※ 잔여 예산의 유무에 따라 제3차 지원 여부 결정

□ 추진방향

○ 융자금 지원 심의 강화

- ‘클린업시스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을 신청요건으로 한정

- ‘집행계획서’ 및 ‘집행실태 검증 내역서’ 작성 기준 마련

‣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기준으로 작성

‣ 총회 예산(안) 의결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한 내역만 인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로 용도 한정

[서울시도정조례 제39조제2항]

‣ 기타 사업비(예비비, 금융비용, 부담금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신청·결정된 융자금은 동 단계에서만 대출 가능

- 정성적 평가 항목 마련

‣ 집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결과

‣ 구역 내 민원발생 현황

‣ 융자 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출신청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패널티 부과

‣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임원 교육 이수 여부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평가점수 반영 등

○ 융자금 집행 내역 관리 강화

-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 정례화

- 융자금 신청시 집행내역 검증 강화

- 융자금 결정 내역을 각 조합별 클린업시스템에 게시

○ 개정되는 서울시도정조례시행규칙 적용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

- 구청장이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제 도입

-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90일 이내) 제한

- 융자결정이후 정비구역해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 시

융자결정 취소

- 준공인가 신청 전 융자금 상환 시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

Ⅳ		예산 및 현황

□ 예산 및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예산			339,158		192,491		35,324		38,500		40,800		16,043
지원		266	184,437	92	64,000	42	28,244	48	38,497	43	38,421	41	15,275
상환		-	79,538	-	23,522		5,871		14,924		9,689		25,532
	원금	91	75,436	4	21,090	12	5,670	19	14,223	11	9,558	45	24,895
	이자	86	4,102	4	2,432	12	201	19	701	8	131	43	637

※ 117개 사업장 지원, 34개 사업장 상환완료, 109,001백만원 미상환(HUG 108,663)

따로 붙임 1. 2018년 정비사업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