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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8.1.29.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질의내용은 '신축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19층이고, 인접대지경계선의 건축물이 2층일 경우 건축물이 접하지 않은 3~19층까지에 대하여 피난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제2항 규정에 따르면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유사 질의사례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해당 자치구(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