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불법주차단속 추체의 차이점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와 관련된 여러 문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35조 규정을 근거로 경찰과 시·구공무원 모두 주정차 단속권이 있으나 다만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경찰의 경우 위반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여 형사적 처벌로써 운전자에 대해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2조, 제163조, 시행령 제93조), 시·구공무원이 단속한 경우 행적적 처벌로써 자치구청장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7조, 제160조, 시행령 제86조, 제88조)

결과적으로 문의하신 데 대한 답변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주체에 따른 차이점으로 법적 처벌이 형사절차에 따른 범칙금(경찰공무원)인가, 행정절차에 따른 과태료(시·구공무원)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2/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