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74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한기민	허대영	정영준		02/02 서정협
협 조

강동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18.1.25.)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동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선사~고대 유적 집중 분포지역인 강동구 지역에 대해 정밀 지표조사 통해 유적 보존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장문화재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		용역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연구기간 : 2018.3. ~ 2018.12.(10개월)

○ 연구목적 : 강동구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하여 보존방안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제공

○ 연구대상

- 공간범위 : 강동구 전역(총 조사면적 : 24.59㎢)

- 시간범위 : 선사~근현대(현재로부터 50년 이전 조성된 유적)

- 내용범위 : 문헌자료, 선행조사 및 연구자료 정리, 정밀지표조사 등

○ 용역계약 방식 및 기관 선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예산 : 230백만원(전액 시비)

지표조사 공영제 추진 계획

※ 4단계 지표조사 공영제 확대 방침 수립 예정(`18. 상반기)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해당 자치구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 중랑구,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2017년(송파구) 학술용역 평가

○ 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송파구 지역 고지형분석 도입하여 선사~고대에 해당하는 옛지형 복원

○ 현장조사와 과학적인 조사를 병행하여 유존지역에 대한 정밀도 대폭 제고

○ 주요 유적 현장 자문위원회의 부재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방안

○ 주요 유적 지표조사 시 현장자문위원회 수시 개최하여 유존지역 보존 범위 및 방향 설정

용역 활용방안 및 홍보계획

○ 한성백제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 홍보의 기초자료 활용

○ 자치구 문화재 보존,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보고서 배포를 통해 건축 허가 시 문화재 업무 협의에 활용

○ 지표조사 결과 GIS 시스템에 등재하여 시민에게 결과 공유

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서울의 선사~고대사의 역사 보존을 위한 체계적 유적 보존방안 마련이 시급

○ 강동구 일원은 선사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한반도 인류의 기원을 알아낼 수 있고, 2000년 역사 도시의 핵심지역인 한성백제 문화권에도 포함됨.

○ 현재 고덕․상일 등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지하철 연장(5‧8‧9호선), 제2경부고속도로 등 대규모 건설사업도 진행될 지역임.

○ 따라서 선제적 지표조사 통해 보존방안을 마련, 문화재 보존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개발 추진 시 민간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표조사 공영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2015.3.20)

Ⅲ		주요 과업내용

문헌자료 종합 조사 및 정리

○ 고문헌․고지도․고서화 조사

○ 근현대자료(문헌 및 지도, 사진, 예술작품 등) 조사

선행조사 및 연구자료 종합 조사 및 정리

○ 선행 매장문화재조사 현황 파악

○ 국가·서울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미등록된 근현대 건축물 현황조사

현장조사(문화재 지표조사 수행)

○ 해당 유적의 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수행

문화유적 지표조사 자료의 고증 및 분석

○ 시대별 고지도·일제 강점기 지적원도, 현재의 지적도·항공 또는 위성사진, GIS자료를 중첩하여 조사지역 분석 및 유적의 위치와 영역 고증

○ 고지형 분석(시추주상도, 물리탐사 등)을 통해 시기별로 원 지형을 고증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가능성 범위 고증

유적의 중요도·지하 유구 분포 가능성, 지역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별 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매장문화재의 잔존 여부 판단, 도면화

○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등에 의거 구체적 보존조치 내용 포함

○ 조사결과 및 도시계획 자료, 역사적 전개양상 등을 분석, 역사문화지역 설정 및 도면화

조사결과를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제작하고, GIS 탑재용 자료로 가공

○ 유적 분포지도를 현재의 지적도 위에 전자지도 형태로 작성

○ 향후 국가 및 시에서 구축한 각종 GIS[서울시 GIS시스템‧도시계획 포털‧문화재청 GIS시스템 등]에 탑재 가능하도록 자료 가공

Ⅳ		용역 활용방안

문화유적 분포 현황 및 보존 방안을 사전에 고려한 각종 지역 개발 및 경관 계획 수립 유도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라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발계획 전에 매장문화재 분포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함

○ 시와 해당 자치구 문화재 보존,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보고서를 배포, 개발계획 승인 건축 허가 시 문화재 업무 협의에 활용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 우리시의 체계적인 문화유적 보존 의지와 노력을 홍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해당 자치구의 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 스토리텔링 및 관광자원화, 답사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기여

○ 옛 물길과 옛 길, 교량, 건축물, 민속 등 다양한 분야를 고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시설물 및 무형 문화유산의 복원 및 전승에 활용

Ⅴ		향후 추진 일정

○ ’18. 2. : 용역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 ’18. 3~12 : 강동구 학술연구용역 시행(보고회 등 의견 수렴 절차 포함)

○ ’19.1.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 심의(송파구 및 강동구)

○ ’19.2.  : 문화유적 보존방안 시행(송파구 및 강동구)

○ ’19.2.  : 관계기관 및 국내 주요도서관 등 용역 보고서 배부

○ ’19.2.~6. : GIS 시스템 탑재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참고자료

지표조사 공영제 개요 (`17. 12. 31 기준)

○ 사업위치 : 서울전역 (25개 자치구 中 7개 완료, 3개 부분완료)

- 완료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송파구

- 부분완료 : 은평구, 성동구, 마포구

○ 사업규모 : 605.21㎢

○ 사업기간 : ’10.10월 ~ ’23. 12월

지표조사 공영제란?

‣ 민간 또는 공공이 사업면적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적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하는 지표조사를 공공에서 개발계획이나 그 면적과 관계없이 사전에 시행, 유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

‣ 서울 지역은 개발사업의 면적이 대부분 3만㎡ 미만이므로 조사도 없이 유적이 멸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0년 사대문안을 시작으로 지표조사 공영제를 시행

강동구

약 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