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관련규정)

1. *********************************께 감사드리며, 2018. 1.26. 우리시 응답소에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연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인바

2.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법 제12조, 시행령제20조, 시행규칙제5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연한 및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시행되게 되며, 안전진단 실시의 주체는 구청장이므로 해당 아파트 안전진단 등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균형개발과 ☎02-2620-3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