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36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재
남태화	장만석	이홍섭	02/05 정문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번, 유광상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유광상 시의원 요구자료 답변 1부.  끝.

유광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4번

□ 요구목록

1. 입원병상 있는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다음사항(표 또는 엑셀 작성)

- 최근 3년간 소방서별 소방점검 실태(지적사항 포함)

□ 최근 3년간 입원병상 있는 병원(일반병원) 소방점검 실태

○ 대상 : 총 183개소

- 양호 171, 불량12 (조치명령 11, 기관통보 1)

구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건축 전기	기타	계	조치 명령	과태료	기관 통보
계	183	171	12	27	27	0	0	12	11	0	1	41
2017	79	73	6	17	17	0	0	6	6	0	0	33
2016	68	64	4	6	6	0	0	4	4	0	0	4
2015	36	34	2	4	4	0	0	2	1	0	1	4

□ 최근 3년간 요양병원 소방점검 실태(지적사항 포함)

○ 대상 : 총 290개소

- 양호 256, 불량 34 (조치명령 28, 과태료 3, 기관통보 3)

구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건축 전기	기타	계	조치 명령	과태료	기관 통보
계	290	256	34	98	90	7	1	34	28	3	3	154
2017	92	71	21	83	75	7	1	21	15	3	3	120
2016	98	93	5	5	5	0	0	5	5	0	0	10
2015	100	92	8	10	10	0	0	8	8	0	0	24

따로붙임  소방서별 소방점검 세부현황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지방소방령)	김명식
	☎ 3706-1523	담당자 (지방소방장)	이찬희
	작 성 일 : 2018. 2. 5.(월)

유광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4번

□ 요구목록

3. 입원병상 있는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다음사항(표 또는 엑셀 작성)

- 최근 5년간 증개축 준공당시 소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여부 현황

□ 최근 5년간 증개축 준공당시 소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여부 현황

○ 총 133개소(신축 45, 증축 49, 대수선 15, 용도변경 22, 소방시설 추가 2)

구분 연도	합계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소방시설 추가
합계	133	45	49	15	22	2
2013	22	10	6	3	3	-
2014	20	6	8	2	4	-
2015	36	10	13	4	8	1
2016	26	9	11	3	3	-
2017	29	10	11	3	4	1

○ 세부현황(따로붙임)

따로붙임  의료시설관련 소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동의 세부현황(최근 5년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팀장 (지방소방령)	장만석
	☎ 3706-1513	담당자 (지방소방장)	남태화
	작 성 일 : 2018. 2.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