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합동참모의장
(경유)
제목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통합방위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역 통합방위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실효성 증진을 위해 「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지역 통합방위회의 및 실무위원회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과도한 회의개최로 지역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반기마다 개최와 의장이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실효성 증진이 요구됨

나. 주요내용

1)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제8조 ②항)

2)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제8조 ④항)

3)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제13조 ③항)

다. 개정내용 : “분기마다”를 “반기마다”로 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2/0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