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제도·조례 등 개선 과제 발굴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법령·제도 등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에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및 ‘좋은 규제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규제개혁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바,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및 자치법규 등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3을 참고하여 2018. 2. 14.(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 ‘법령·자치법규에 명시된 것만 가능’한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

※ (예시) 인·허가 기준 나열 → 금지하는 내용 명시하여 그 외에는 원칙적 허가

2) 좋은 규제 강화

- 환경, 안전 분야 등 시민 안전을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한 과제 발굴 및 개선

3)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제도 과제 발굴 및 개선

붙임 1.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관련 가이드라인 1부.

2. 규제 네거티브 사례(안) 1부.

3. 법령제도 등 개선 과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규제개혁 관련 부서)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2/0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