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790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이주연	김묘진	김용태		02/05 김흥곤
협 조

2017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결과보고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 소방감사담당관-329(2018.01.08.)호「2017년 자체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

요구 이행실태 감사계획 알림」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8. 01. 15. ~ 01. 30.(기간 중 6일간)

□ 대     상 : 6개 기관(송파·양천·도봉·강동·영등포·강남소방서)

□ 감사범위 : 2017년도 자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등

□ 감 사 자 : 감사팀장 등 6명

□ 감사방법 : 서면 및 실지감사

Ⅲ		중점 확인사항

□ 감사 지적사항(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에 대한 적절한 이행 실태

□ 처분 요구사항의 형식적인 보고 및 허위 보고 여부

□ 기타 처리결과 이행 후 관리 실태 등

Ⅳ		감사결과

종별	년도	수감기관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원)	신 분 상 (명)
					소계	징계	경고	주의
종합 감사	2017.	송 파	32 (시정19,주의13)	환수 2,501,470	31	1	11	19
				환급 5,092,290
		양 천	27 (시정15,주의12)	환수 3,837,270	8	-	1	7
				환급 1,849,500
		강 동	30 (시정16,주의14)	환수 3,694,860	18	-	-	18
				환급 3,059,090
		영등포	31 (시정18,주의13)	환수 7,779,190	16	-	1	15
				환급 2,116,280
		도 봉	31 (시정13,주의18)	환수 1,292,050	15	-	3	12
				환급 800,000
		강 남	31 (시정16,주의14 통보1)	환수 6,435,900	16	-	6	10
				환급 487,460
계		6	182	환수 25,540,740	104	1	22	81
				환급 13,404,620

□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한 바 이상없음

붙임 1. 서약서(스캔) 1부.

2.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스캔)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