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장기 체납대상 불납결손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예방과–14697(2017.12.12.)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 조회요청 회신」

○ 예방과-15167(2017.12.26.)호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의뢰에 따른 회신」

○ 예방과-15178(2017.12.26.)호 「과세내역 조회결과 회신」

○ 예방과-204(2018.1.4.)호 「세외수입(과태료) 처분자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회신」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장기 체납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납결손처리 의뢰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대상

미납자	미납금액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	자동차
홍*숙	금657,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3년식 매그너스(압류5건)

나. 상기 대상에 대해 재산 등 조회 결과 붙임과 같이 지적전산자료는 발견되지 않았                으며, 조회된 자동차는 선순위 압류가 과다하고 근저당 설정이 예상 차량 가액을               상회하는 등 체납금액을 충당할 가망이 없어 불납결손처리 의뢰 함이 가하다 사료됩니다.        다. 처리방법 : 소방행정과에 불납결손처리 의뢰.

붙 임 1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1부.

2. 홍*숙 과세내역 조회결과 1부.

3. 홍*숙 자동차등록원부 3부.  끝.

미납자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	자동차
홍*숙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3년식 매그너스(압류5건)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손동주		예방과장	02/05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51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