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68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인숙	한성현	구본상	김종근		02/05 황보연
협 조

’18년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계획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버린만큼 비용부담하는 RFID 세대별 종량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처리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

❍ 2012~2021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추진배경

❍ 음식물쓰레기 발생 과다(’17년 : 95만톤), 처리비 1,468억원 소요

❍ 특히, 단지별 종량제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1/n로 각세대에 균등 부과 함에 따라 발생량 많고 발생억제 동기 부여 필요

- 세대별 발생량 : 단지별(18~31㎏/월), RFID 이용(10~16㎏/월)

❍ 서울시 관내 처리시설 부족으로 발생량의 약 60% 이상을 경기·충청도 등 타 지자체 소재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처리 불안요인 상존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보급하고자 함

□ RFID 보급현황 : 22개 자치구 보급(강북, 관악, 강남 미보급)

구 분	총세대수	기 간	설치대수	이용세대수	보급률(%)
계	4,115천세대	-	12,027대	770천세대	-
공동주택	1,620천세대	’11~’17	11,551대	755천세대	47%
단독주택	2,495천세대	’15~’17	476대	15천세대	0.6%

□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비 35%, 구비 65% 매칭비율로 추진

❍ 총사업비 : 3,458,064천원

- 시 보조금       : 1,205,517천원

- 자치구 확보예산 : 2,252,547천원

❍ 지원대상 : ’18년 자체 부담액 65% 확보한 17개 자치구

※ 주민부담금 있는 양천구는 자치구 확보 예산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우선 교부하고, 주민부담금(54,000천원)에 대해서는 입금 확인후 추가로 교부

❍ 설치수량 : 2,990대(’18년 사업 : 1,822대, ’17년 이월 사업 1,168대)

❍ 추진일정

- ’18. 2월     : 계획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8. 2~3월  : 시보조금 교부

- ’18. 3~11월 : 자치구 사업추진

- ’18.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따로붙임 :  ’18년 자치구별 RFID 사업 시 보조금 결정 금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