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90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혜미		김동석	02/05 서진아
협조

2018년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동(洞)단위 계획형 -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

□ 사업규모 및 운영동 현황

○ 사업규모 : 341건 (25개 자치구 84개동), 2,460백만원

- 평균 동별 4.05건(최소1건~최다14건), 평균 동별 사업비 29백만원

- 사업별 예산규모

계	1천만원 미만	1천~2천만원 미만	2천~3천만원 미만	3천만원
341	251	62	13	15

○ 자치구별 추진동 : 25개 자치구 84개동, 341개

자치구	계	추 진 동	자치구	계	추 진 동
합 계	84		서대문	4	연희동,남가좌1동,북가좌1동,홍제1동
종로구	4	청운효자동,이화동,혜화동,사직동	마포구	4	공덕동,서교동,성산2동,망원1동
중구	1	다산동	양천구	4	목2동,신정3동,신정4동,신월5동
용산구	1	이촌제1동	강서구	4	화곡3동,화곡6동,방화3동,공항동
성동구	6	마장동,성수1가2동,금호1가동 금호2.3가동,행당1동,용답동	구로구	5	개봉1동,오류1동,구로1동, 신도림동, 고척2동
광진구	1	능동	금천구	6	독산1동,독산2동,독산4동 시훙3동,시흥4동,시흥5동
동대문	4	이문1동,전농2동,제기동,장안제2동	영등포	4	여의동,문래동,양평2동,대림2동
중랑구	1	면목본동	동작구	5	노량진1동,사당2동,대방동, 상도1동,상도3동
성북구	5	종암동,월곡2동,길음1동 정릉2동,정릉4동	관악구	4	성현동,서림동,청룡동,신림동
강북구	1	미아동	서초구	1	내곡동
도봉구	6	쌍문1동,방학1동,방학2동,방학3동 창2동,창5동	강남구	1	개포4동
노원구	4	상계1동,하계1동,공릉2동,중계4동	송파구	1	장지동
은평구	4	갈현1동,응암2동,역촌동,녹번동	강동구	3	명일2동,천호3동,길동

□ 운영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①운영계획 안내 (시)			○ 2017년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 실행예산에 대한 운영계획 ※ 시(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마을부서(자치구 총괄부서)
⇓
②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구 마을부서 ↔ 시)			○ 자치구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구→시), 신청서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서 : 자치구 마을부서 → 시 보조금교부 : 시→ 자치구 마을부서 → 사업 성격에 따라 자치구 사업부서 or 동 주민센터
⇓
③사업비 교부(간주) (구 마을부서)			○ 마을계획동의 사업은 마을계획단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단,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 자치부서와 협의·조정) ○ 구 사업부서의 고유 업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사업부서로 교부하되, 2개 이상 사업부서가 연계될 경우 총괄부서 지정
④사업실행 및 정산 (구 사업부서 or 동 주민센터)			○ 민(동지역회의, 마을계획단)+관(동주민센터, 사업부서)이 협력관계 경험을 쌓아가는 장으로 운영 ○ 일반주민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사업 착수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 주관, 또는 사업 부서 주관 주민의견 청취 ※ 사업종료후 정산(`18.12.31까지, 구 사업부서 or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마을부서)
⇓
⑤모니터링 및 정산 (구 마을부서)			○ 자치구단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점에서 동지역회의 모니터링, 점검 등 자체실시(6월중, 12월중)한 자료를 포함하여 정산 ※ 최종 정산(`19.1.15까지 제출, 자치구 마을부서 → 시)

□ 운영 시 고려사항

○ 사업실행예산 집행 시 민관협약을 체결한 동 지역회의(분과별 소모임),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를 적극 활용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사업 효과 확대

○ 사업 추진 과정을 지역회의(분과별 소모임) 등 주민에게 안내

- 사업을 제안한 주민(지역회의 등)에게 보고회, 간담회 등 추진과정 안내(사전 의견수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

- 사업 추진과정은 다양한 홍보매체(구·동 홈페이지, 소식지 등)를 통해 동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2018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 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지원
	재정관리 담당관	□교육 강사 등 지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자치구	마을부서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구・동간 소통창구 운영
	사업부서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동지역회의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 □주민과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주민(동지역회의)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동지역회의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행정사항

○ 동 단위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주민(동지역회의)의 주도적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붙  임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 내용(341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