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20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하대근	02/05 국승열
협조	★주거재생사업팀장		정재현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 에너지사업 활성화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0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 에너지사업 활성화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30.(화). 15: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11층 주거재생과 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이명주 교수(명지대학교 건축대학)

- (서울시)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사업팀장, 이승우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 회의결과

❍ 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주체는 도시재생본부

- 제로에너지, 태양의 도시 등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건축물에 직접적 관련되는 내용으로,

-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주도해나가야 할 것임

❍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 마을조성을 목표로 단계적 실행 필요

-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에 제로에너지건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기란 쉽지 않음

- 태양광설치, LED전등 교체 등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보급형 지원과 함께, 마이크로 그리드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시범사업을 병행해야 함

❍ 참여 가능한 주민들을 모으는 것이 우선

- 설명회, 홍보를 통해 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공감대 형성 및 관심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선별하여 시범적용이 가능한 실증주택 발굴이 우선임

지원대상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참여의지가 있는 건물소유자

지역조건 : 영구음영지역이 아닌 곳

건축물 조건 : 건축연한 20년 이하의 건물 (노후화가 심해 구조가 열악한 건물은     태양광 설치, 그린 리모델링 적용이 어려움)

- 실증주택 선정시 구조안전진단, 내진설계 컨설팅 등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하여 주민들이 염려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필요

❍ 소규모 선도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지역의 앵커시설을 에너지 모니터링의 거점시설(마이크로그리드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도 가능할 것임

	적용 가구 선별 (5-10가구)
	⇩
	태양광설치, 에너지효율화 집수리사업 실행	앵커시설 에너지거점 허브조성
	⇩
	각 주택과 앵커시설을 마이크로그리드로 연계
	⇩
	에너지공유 & 모니터링
	⇩
	적용 가구 확대, 에너지혁신마을 조성
<마이크로그리드 개념도>	<단계별 추진과정>

- 일부가구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입증하여 “에너지혁신마을”이라는 선도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태양광 확대보급 예산관련

- 태양광패널 자재비 외 설계, 감리, 공사, 모니터링 등 설치부터 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한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해야함

❍ 참고사례

- 현재까지 서울시 내 마이크로그리드가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 노원구 내 7개 공공시설에 적용할 계획을 구상중임(7개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환경재단 설립)

- 솔라스테이션 : 노원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설치,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한 휴게공간 설치

❍ 참고자료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별도첨부)

▢ 향후계획

❍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 솔라 스테이션 사례 현장답사

❍ 도시재생 에너지사업 추진계획 방침수립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150,000원 / 2시간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붙임문서: 1.참석 서명부

2.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