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180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국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이현음	백종문	김기현	02/05 강필영

독일 연방 대통령 명예시민증 수여계획

2018. 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독일 연방 대통령 명예시민증 수여계획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하여 서울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독일 연방 대통령을 우리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향후 독일과의 국제교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수여일시 : 2018. 2.9.(금) 09:20~09:40

※ 방한 기간 : ’18.2.7.(수) ~ 2.11.(일)

※ 서울시장과 면담(2.9(금).09:00~09:20) 후 영상회의실 이동

□ 수여장소 : 본청 6층 영상회의실

□ 수여대상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 수여사유

○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이끄는 사절단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문함에 따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서울시와 독일 간의 우수 정책 등 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인적사항
□ 성 명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 출 생 : 1956년(만62세) □ 가 족 : 부인, 1녀 □ 특이사항 : 외무장관(2회) 및 부총리 역임 2017년 3월19일 대통령 취임

	※ 명예시민 특별수여
□ 수여근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제2조 제2항 - 시장은 서울시 방문 외빈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예시민증 수여가능 □ 수여자격 : 우리시 방문 외빈 □ 수여절차 : 수여계획 ⇒ 시의회 동의 ⇒ 수여 (※ 시의회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과 협의 수여 가능)

□ 소요예산

○ 예산(안) : 1,420,000원

(단위: 원)

내 용		산출 근거	소 요 액
총 계			1,420,000
사무관리비	명예시민 메달	320,000 × 1개	320,000
	명예시민 스톨	80,000 × 1개	80,000
	명예시민 증서	10,000 × 1개	10,000
	명예시민증	10,000 × 1개	10,000
시책업무추진비		명예시민 선정 간담회 등	1,000,000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서울시 외국인명예시민 선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서울시 외국인명예시민 선정,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붙  임  1.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인적사항 1부

2. 독일 개황 1부

3. 명예시민 증서 문안 1부

4. 명예시민 수여물품 1부.  끝.

붙임 1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인적사항

□ 성    명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 출    생 : 1956년 1월 5일 (만62세)

□ 학    력

○ 기센 대학교(법학, 정치학)

□ 경     력

○ 2017. 3. 19~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임기5년)

○ 2013~2017	외무장관

○ 2007~2009	부총리(수상 : 앙겔라 메르켈)

○ 2005~2009	외무장관

○ 1999~2005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 비서실장

○ 1996~1998	니더작센주 주지사(게르하르트 슈뢰더) 비서실장

□ 가    족 : 부인, 1녀

※ 2010년 부인의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

□ 특이사항

○ 1991년 니더작센주 미디어 관련 법률 고문으로 정계 입문 후 독일연방총리를 지낸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평생의 정치적 동지

○ 비서실장 재임 동안 ‘회색 능률(Graue Eminez)‘이라 불리며 이념보다 정부의 능률과 국익을 앞세워 일함 (중도좌파 성향)

붙임 2	독일 개황

□ 일반현황

❍ 국    명 : 독일연방공화국

❍ 수    도 : 베를린(인구 : 약 340만명)

❍ 인    구 : 약 81백만명

❍ 면    적 : 35만7천㎢(한반도의 1.6배)

❍ 종    교 : 신교(31%), 구교(32%) 등

❍ 기    후 : 온화, 다습(연평균 기온 : 9℃)

❍ 관    광 : 외래 관광객 약 31,500천명

※ 관광 수입 55,173백만불, 해외 관광 지출 99,754백만불

✔ 한국방문 독일인 100,624명(’14년), 독일방문 한국인 206,409명(’12년)

✔ 독일거주 33,774명, 재한 독일인 2,053명(’14년 기준)

□ 정   치

❍ 정    체 : 연방공화제(16개 주)/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    회 : 양원제 (총 630석, 임기4년) ※ 총 선 : 2013.9.22

❍ 국가원수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 ’17년 취임, 임기5년)

❍ 총    리 : Angela Merkel (앙겔라 메르켈. ’05.11.22 취임)

※ 동독 출신, 최연소, 첫 여성 총리, ’17.9월 4선 성공

□ 경제현황(2016)

❍ 국내총생산(GDP) : 3.4조불 (1인당 GDP : 42,326불)

❍ 교역규모 : 약 2.3조불 (수출 1.3조불, 수입 1.0조불)

❍ 경제성장률 : 1.7%, 실 업 률 : 4.0%

□ 서울시-독일 교류현황

❍ 1997. 4. 23	서울-베를린 우호도시 체결

❍ 2014. 8월	서울시대표단 베를린 방문 및 문화관광분야 MOU 체결

❍ 2015.10월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 서울시 방문 및 명예시민증 수여

❍ 2017.11월	서울시 대표단 본 방문 및 UNFCCC COP23 참가

붙임 3	명예시민 증서 문안

〈우측-국문〉

명  예  시  민  증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은

귀하를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좌측 - 영어〉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eoul,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Frank-Walter Steinmeier

Park Won-soon

Mayor of Seoul

February 9, 2018

Seoul, Republic of Korea

붙임 4	명예시민 수여물품

명예시민 메달	명예시민 스톨(stole)
명예시민 증서(예시)	명예시민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