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98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임혜진	김은선	이정수	02/05 서정협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비 평가 및 지원 계획

2018. 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비 평가 및 지원 계획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함으로서 한정된 재정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제32조(각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2018년 통합보조금 사업 운용 계획(도서관정책과-456호, 2018.1.15.)

Ⅱ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공립 및 자치구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1,006관 중에서 384관

- 작은도서관 현황: 총1,006관(공립 426관/사립 580관)(‘17.12월말 기준)

- 평가 제외 : 지원제외 작은도서관(붙임2 참조)

❍ 선정방법 : 자치구별 현장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운영실적이 좋은 도서관

□ 사업기간 : ‘18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859백만원

❍ 1관당 173만원~283만원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추진절차

평가지표, 지원제외기준 차등지원기준 수립 (시)		현장평가, 등급별 지원 도서관 수 선정 (자치구)		평가결과 및 지원대상 도서관 검토· 확정 (시)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자치구→시)		보조금 교부 (시)

Ⅲ		2017년 추진실적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 지원관수 : 384관(25개 자치구)

❍ 지원관수 : 1관당 평균 226만원 차등지원(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 소요예산 : 868백만원(1관당 150~250만원 차등지원)

- ‘15년부터 도서관 운영실적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원 효과

증대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원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및 재난배상 책임보험 안내 실시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재난배상 책임보험 안내 실시
교육 일시	참여인원	공문 시행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17.6.30(금) 13~16시	89명	11회	760부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보조금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도서관 운영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지침을 포함한 전반적인 회계교육 실시

- 재난배상 책임보험 안내 실시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책자 제작 및 배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필요

- 양질의 독서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 도서 보수, 폐기 기준 수립, 분류 교육 등 맞춤형 운영 컨설팅으로 작은도서관 정보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전문인력 부재, 장서 부족 등 도서관 기능 보완 필요

- 자치구별 지원하고 있는 전담사서를 활용하여 도서관 체계 마련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 공공-작은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 간,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 구축 필요

Ⅳ		2018년 추진방향

□ 통합 보조사업 추진

❍ 기존의 관종별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합 보조사업으로 전 과정 통합 관리

□ 통합 보조사업 추진 목표

❍ 지역사회 내에서의 도서관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 재정립

❍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도서관행정 체계 재설계

❍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광역/기초의 역할 명확화

❍ 시 대표도서관과 관종별 도서관의 지원·협력 강화

□ 통합 보조사업 추진 과제

❍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 최소화

❍ 시-자치구-공공도서관 역할 명확화하여 업무 혼선 지양

❍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업무지원 및 지역사회(지역서점, 유관기관 협력)          활용도 평가

Ⅴ		2018년 세부추진계획

□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관종별·사업별 도서관 지원 • 市에서 자치구별 도서관수 배분후 평가 • 회계시스템 사용제한 없음 • 서울도서관 집행지침 마련·배포		• 통합 보조금 지원 (사업 목표와 보조금 진행 절차 통일 등) • 자치구에서 평가 후 시에서 총점으로 지원 관수 결정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 자치구에서 지침 마련

□ 지원계획

❍ 소요예산 : 859백만원(1관당 평균 223백만원)

❍ 지원관수 : 공·사립 작은도서관 384관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 선정방법

- 자치구별 순위를 모두 수합하여 시에서 등수를 다시 매긴 후 차등 지급

❍ 차등지원 등급

- 기준 : 공립과 사립의 지원비율(4:6) 지원(공립 1~154등, 사립 1~230등)

등 급	지원금액	공립 순위	사립 순위
A	2,810천원 / 2,830천원	2,810천원(1등)	2,830천원(1등)
B	2,730천원	2등~52등	2등~78등
C	2,230천원	53등~103등	79등~156등
D	1,730천원	104등~154등	157등~230등
지원금 합계	859,000천원	344,000천원	515,000천원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내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평가기준 : 2017.1월~12월 실적

❍ 평가방법

- 2018년(‘17년 실적)부터 개선된 평가지표로 평가 실시

※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현장실사에 의거하여 평가(~2/28까지)

- 현장평가반 편성 : 자치구청 도서관 관련 부서 주관으로 자체 합동                     현장평가반 편성 후 평가 실시

· 자치구 담당자,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

공공도서관 관계자와 연계한 합동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반 2인 이상 구성)

※ 현장 평가표 서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평가 결과에 대해 도서관         운영자와 반드시 공유하여야 함

-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실사 전에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 규정, 운영위원 명단, 프로그램 진행표, 소장도서 현황,

대출현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도서관에 일정 공지

-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자치구에서 소속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총점에 따라 공사립별로 등수를 매겨 제출

❍ 도서관 운영평가표

- 붙임1 참조

□ 평가 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해당 도서관

-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 미달인 경우

-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 이상인 경우

- 주 5일 미만 개방하는 도서관(주 4일 이상 개방해야 함)

- 1일 평균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현판(안내판)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작은도서관

-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 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

-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회원제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 작은도서관

- 기타 영리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에서 부실운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동점 시 처리 방법

공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계획 및 운영관리 평가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은도서관	계획 및 운영관리 평가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은도서관
2. 계획 및 운영관리 평가 영역 동점 시 장서의 관리 및 성장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은도서관	2. 계획 및 운영관리 평가 영역 동점 시 재정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은도서관
3. 1~2 영역 동점 시 재정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은도서관	3. 1~2 영역 동점 시 장서의 관리 및 성장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은도서관
4. 1~3 영역 동점 시 서비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은도서관	4. 1~3 영역 동점 시 서비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은도서관

❍ 평가결과표 점검 사항

구 분	점검 사항
자치구	- 타당한 근거에 의해 평가가 실시 되었는지 판단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재차 확인 필요
시	- 점수가 급등한 작은도서관이 포함된 자치구, 평균 점수가 높은 자치 구를 선별하여 추가 증빙 요청 예정
공통	- 1~10등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자치구-작은도서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예정임

□ 지원대상 도서관 확정

❍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 내역을 검토 후 시-자치구-도서관 합동 현장 점검 후 추진일정에 맞춰 4~5월 경 지원

Ⅵ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작은도서관 기준 준수

- 도서관법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각종 법령 준수 철저

-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필수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과 사이트 및 관련 공문 참조

❍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업무개발 및 지역사회(지역서점, 유관기관 협력 등) 활용 방안 모색

-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 간,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 구축

❍ 통합 보조금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 통합 보조금 관련 교육, 정기적인 담당자 회의 등 적극 참여 요청

- 교부대상 작은도서관은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 자치구별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보조금 지침을 마련하여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제출일자 추후 공지)

❍ 통합 보조금 사업 홍보

- 서울도서관

․보조금 통합지원 관련 보도자료 배포

․유형별 보조금 사업의 홍보내용 발굴 및 보도자료 배포, SNS 수시 홍보

- 자치구 : 자치구 소속 관종별 도서관 종합 홍보 시행

- 도서관 :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결과물)임을 안내문 등에 명시

Ⅶ		추진일정

❍ ’18. 2.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기본계획서 수립

❍ ’18. 2. 28 : 작은도서관 평가 완료(자치구)

❍ ’18. 3.     : 지원 대상 도서관 검토와 확정(시)

❍ ’18. 4.     : 교부신청서 수합(작은도서관→자치구→시)

❍ ’18. 5.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후 교부 통지

❍ ’18. 8~9.  : 자치구 자체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붙 임 : 1. 공·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1부.

2.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선안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