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6297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권해주	문미경		이규형		02/02 강현섭
등록일자	2018.1.31.
결재일자	2018.2.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장애인복지팀장		심미례
					자활주거팀장		마재현
					다문화지원팀장		박훈홍

- 청렴 최우수도시 완성을 위한 -

2018년『사회복지 분야』청렴 실천 실행계획

추진기간 : 2018.1.1.~12.31.

추진분야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지원

추진방법

○ 청렴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 민·관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원활한 정보교환 및 소통행정

○ 정기 및 수시로 실무자 등 이해관계인 청렴 교육 실시

○ 2018년 사업별 주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 청렴항목 반영

대상기관 :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 71개(소)

2018.  1 .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무원 행동강령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 사전예방으로 부정·부패·부조리 없는 깨끗한 강남실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민 및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청렴 최우수도시 완성을 위한 -

2018년『사회복지 분야』청렴 실천 실행계획

2018년 사회복지 분야 청렴실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렴 최우수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8. 1. 1. ~ 12. 31.

추진분야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지원

추진방법

○ 청렴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 민·관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원활한 정보교환 및 소통행정

○ 정기 및 수시로 실무자 등 이해관계인 청렴 교육 실시

○ 2018년 사업별 주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 청렴항목 반영

대상기관 :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 71개(소)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지원 현황

구 분	시설 등 수	주요사업 및 지원사항	비고
계	71
장애인복지관	5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주단기보호시설	11	장애인 주간(9) 및 단기(2) 보호시설 운영비
직업재활시설	10	장애인의 직업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공동생활가정	20	중증장애인의 시설보호 등 운영비
생활시설	1	중증복합 장애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수화통역센터	1	장애인의 수화 및 통역 운영비
기타 시설	1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운영비
지역자활센터	1	기관운영비 및 13개 자활사업단 사업비
서울시여성보호센터	1	서울시여성보호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장애인단체	10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및 사업비

Ⅱ				세부 추진계획

청렴 실무추진반 구성

○ 청렴 실무추진반 구성

연번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1	사회복지과장	이규형	사회복지총괄
2	생활보장팀장	문미경	생활보장업무 총괄
3	장애인복지팀장	심미례	장애인복지업무 총괄
4	자활주거팀장	마재현	자활주거업무총괄
5	다문화지원팀장	박훈홍	다문화지원업무 총괄
6	행정 6급	권해주	청렴 실무업무 총괄
7	사회 6급	신영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바우처 담당
8	사회 6급	이은수	장애인법인, 주간보호시설 담당
11	사회 7급	은혜진	장애인복지관 운영 담당
9	사회 7급	김영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담당
10	행정 7급	조윤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
12	사회 8급	김태현	장애인 단체 및 단기보호시설 담당
13	사회 7급	서진호	지역자활센터 운영 담당
14	행정 9급	이혜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 청렴실무추진반 역할

- 청렴시책 추진과 개선방안 강구

- 보조금 수령기관의 고충 등 의견수렴

- 시설 및 단체의 보조금 관리 현황 확인

- 보조금 수령기관의 청렴교육, 홍보, 친절교육

청렴 및 회계 교육실시 및 지도점검

○ 관계 공무원 청렴 및 친절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

- 교관 : 사회복지과장

- 장소 : 사회복지과 사무실

- 대상 : 전직원

○ 복지시설 종사자 회계 및 청렴교육 실시

- 교관 :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

- 장소 : 구청 또는 실무 현장

- 대상 : 장애인복지관장·법인대표·단체장 및 실무자 100여명

기타 청렴 실행계획

○ 복지시설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으로 복지시설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연 1회

- 대    상 : 총61개소(장애인복지시설 52개소,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및 법인 7개소)

- 점검방법 :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1개조 2인이상 구성하여 현장방문 점검

취약분야(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 분야 중점점검

○ 보조금 수령기관 의견수렴 : 제도개선 및 고충민원 의견 수렴

○ 예산집행 및 후원금 투명성 확보

- 예산 집행내역 강남구 홈페이지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Ⅲ				행정사항

직원 회계 및 친절교육 실시

○ 일 시 : 매월 초 (월 1회 이상)

○ 대 상 : 사회복지과 전직원

복지시설 종사자 회계 및 청렴교육 실시

○ 시설 종사자 청렴 및 친절교육 실시 : 상·하반기 연 2회

복지시설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연 2회

시설 및 단체별 보조금 세부집행계획 수립 지도

시설 및 단체 담당자별 청렴담당 책임제 확행

첨부 : 1. 분야별 청렴 최우수 추진계획〔2반(보조금 지원 분야), 5반(지도점검 분야)〕

2. 사회복지 시설 현황 및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각1부.    끝.

사업명 : 2018년 청렴 최우수사업 추진계획

2반 : 보조금 지원 분야

✜ 보고부서 : 사회복지과	✜ 핵심과제 : 보조금 투명성 확보

□ 사업목표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외부청렴도 등 청렴 지수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1. ~ 12월

○ 대    상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 등	주요사업 및 지원사항	비고
계	71
장애인복지관	5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주단기보호시설	11	장애인 주간(9) 및 단기(2) 보호시설 운영비
직업재활시설	10	장애인의 직업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공동생활가정	20	중증장애인의 시설보호 등 운영비
생활시설	1	중증복합 장애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수화통역센터	1	장애인의 수화 및 통역 운영비
기타 시설	1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운영비
지역자활센터	1	기관운영비 및 자활근로 사업비(자활사업단 13개)
서울시여성보호센터	1	서울시여성보호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장애인단체	10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및 사업비

□ 세부 추진계획

○ 보조금 실무 추진팀 구성 및 자체 청렴교육 실시(매월)

- 청렴 실무추진반 구성

- 보조금 지원 지침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스터디 및 자체 교육

○ 복지시설 종사자 회계 및 청렴교육 실시

- 시설 종사자 보조금 등 집행관련 회계 및 청렴교육 실시 : 연2회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 공개

- 공개시기 : 2018년 3월중

- 공개내용 : 회계연도 종료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후원금 내역 공개

○ 보조금 수령기관 청렴시책 홍보 및 의견수렴

- 일    시 : 2017년 3월중, 9월중

- 대    상 : 장애인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 방    법 : 홍보 우편물 발송(회송용 봉투 포함)

- 내    용

▶ 부정수급 예방 등 청렴시책 홍보

▶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 ⇒ 의견반영 개선

▶ 복지업무의 새로운 정보 전달

□ 기대효과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수령기관의 고충민원 수렴 등으로 청렴 지수 향상 도모

□ 감사담당관 검토결과

4반 : 지도점검 분야

✜ 보고부서 : 사회복지과	✜ 핵심과제 :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 사업목표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업의 투명성 향상

○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1. ~ 12월

○ 대    상 : 장애인 복지법인․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 세부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 점검시기

·장애인 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점검 : 6월경

·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 : 10~11월경

- 점검대상 : 보조금 지원시설 및 단체, 바우처 제공기관

- 점검방법

·해당시설에 사전 평가지표 공개 후 현장방문 점검

·회계사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시설담당자로 조 편성후 평가

- 점검사항 :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

·보조금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각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후원금 관리 적정성 및 각종 계약 절차 준수 여부

·보조금 통장관리 및 기타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 점검사항 : 바우처 제공기관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수사항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

·주의결제 내역 중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계획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즉시 조치

·중요 사항은 행정처분 조치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관련 직원 청렴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청렴교육 월1회 이상

- 강    사 : 사회복지과장

- 교육내용

·업무추진 관련법규 및 지침 세부사항 교육

·강남구 공무원 행동 강령 등 청렴 교육(금품·향응·편의제공 금지 등)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의 청렴도 제고 및 사업 내실화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방지

□ 감사담당관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