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4174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서유진		장정은		이광우		02/02 강현섭
등록일자	2018.1.24.
결재일자	2018.2.2.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

2018년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2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대학생

❍ 지원내용

- 대학생 등록금 50%지원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지원형태 : 해당 학교에 계좌입금

자격조건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대학생

소요예산 : 금400,000천원

2018년 확대내용

2017년		2018년
대학교 등록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80점 이하)		대학교 등록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70점 이하)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저소득 대학생의 경제사정으로 인한 중도 학업포기 방지 및 실질적 교육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이 있는 가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사업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

2018년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학비 마련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 자립․자활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8. 2. 1. ~ 12. 31.

지원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구 분	지원시기	신청기간	비고
상반기(1학기)	2018. 5. 31.	2017. 3. 26. ~ 4. 12.	1학기 등록기간 (2018.2.19 ~ 2.28)
하반기(2학기)	2018. 11. 30.	2017. 9. 17. ~ 10. 11.	2학기 등록기간 (2018.8.20 ~ 8.3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지원내용

❍ 대학생 등록금 : 등록금액 50% 내 지원(학기당 최대 200만원)

※등록금 범위 : 입학금 + 수업료(선택경비 제외)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예산 : 400,000천원

지원방법 : 학교 또는 개인별 계좌 입금

Ⅲ		세부 추진계획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홍보

❍ 기간 : 2018. 2. ~ 12. (연중, 반기별)

❍ 방법

- 2017년 학비 지원자에게 사업 안내문 및 문자 발송

- 동주민센터에서는 회의자료에 첨부 및 공동주택 게시판 게첨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각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內 게시

- 강남구청뉴스 게재 및 문자전광판 홍보

신청대상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등)

❍ 이 외에『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평생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학교 등)

신청자격

❍ 대학생은 직전(前)학기 70점이상인 자 (※대학원생 제외)

❍ 타장학금 비수혜 및 수업료 일부 수혜 대상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분은 강남구로 반환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성적기준 70점 이상(백분위점수 환산)

2017년		2018년
80점이상 취득(100점만점)		70점이상 취득(100점만점)

※ 성적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1) 학비기준 완화의 필요성 제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민원요청, 행정사무감사 등)

2) 2018년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성적 기준 변경(안) 심의 예정

추천제외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자 제외

지급절차

신 청		접 수		조 사		심 의		지 원
구비서류 등 제출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학적조회 및 소득재산조회	⇨	대상자 선정	⇨	계좌 입금 (학교)
대상자 →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구청		구 청		실무협의체		구청 → 대상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종 류
공 통	교육비지원신청서, 학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포함),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구청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용)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Ⅳ		소요예산

예 산 액 : 금400,000천원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저소득주민지원, 저소득계층 자녀학비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

Ⅴ		행정사항

복지정책과

❍ 대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홍보 및 안내(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등)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과 제외 대상자 중 대학생 재학여부 조사와

연계하여 대학생 교육비 안내문 발송

❍ 교육비 지원 신청자에 대한 소득ㆍ재산ㆍ학적조회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준비 및 심사

❍ 심의 후 적합 및 부적합 대상자 개별 통보

각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통장회의 등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공동주택 게시판을 통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철저

☞ 기신청자에 한해 문자메세지 및 안내문 발송

❍ 신청자에 대한 거주기간 및 성적기준 등 적합 여부와 증빙서류 등 검토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작성자는 학생, (조)부모만 가능(부득이한 경우 담당공무원 작성)

Ⅵ		향후계획

대학생 교육경비 확대 적극 검토

(확대사유)

❍ 한국장학재단 등 타 장학금의 증가로 인한 예산 절감

❍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 교육경비 지원으로 취업 및 자립 기회 마련

(확대방법)

❍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변경협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사업 심의

(지원범위) 예산범위 내 1인당 50만원 이내

❍ 학원비 : 연 30만원 이내 / 자격증 응시료 : 연 20만원 이내

붙임 1. 대학생 학비신청서 및 학업계획서 각 1부

2.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1부

4.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구청용 / 모금회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