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49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택정책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김태원	박해열	지덕환	유인욱		02/02 손정수
협 조

- 상생하며 동행(同幸)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

2018.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8. 2.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 상생하며 동행(同幸)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

2018.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 단지의 자생적인 공동체 형성 및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폐쇄적인 공동주택을 이웃과 상생하며 동행(同幸)하는 열린 주거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제1항(지원대상 등)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서울시 공동주택과-1760, 2018.1.26)

2018 공동주택 동행 활성화 종합계획

Ⅱ		추 진 방 향

사업간 연계·융합하여 지속가능성 확보하는 성북형 모델 중점 지원

동행 프로젝트 및 구정역점사업 참여 아파트에 우대가점 부여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를 위한 임대단지 우대

커뮤니티 전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참여 유도 및 모니터링

연말 사례발표회 개최와 사례집 발간으로 사업홍보 및 정보공유

【추진목표】

Ⅲ		추 진 성 과

2017년 추진실적

연번	사업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1	자유공모	삼선힐스테이트 등 22개 단지	60,000천원
2	어르신보안관	삼선푸르지오 등 13개 단지	13,000천원
3	문화프로그램	보문하우스토리 등 5개 단지	4,280천원
계		34개 단지(중복 제외 시) 40개 사업	77,280천원

추진성과

❍ 34개 단지가 총40개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감의식 확산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모사업 수	210	15	37	32	42	44	43	40

❍ 유휴공간 활용한 성북형 공동체 모델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적으로 정착

- 공유 DIY 공방 7개소

❍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지출관리 철저로 예산투명성 확보

❍ ‘성북형 상생공동체, 동행(同幸)’ 홍보 및 확산에 기여

- 성북동아에코빌의 ‘동행 홍보전시관’ 개관으로 지역사회 및 벤치마킹   요청 타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동행 확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

Ⅴ		세 부 추 진 계 획

사업추진체계

【  사  업  절  차 】

‘18. 2월	➡	‘18. 2~3월	➡	‘18. 3월 중	➡	‘18. 4~10월	➡	‘18. 11월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홍보		공모사업 신청·접수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사업정산·평가 및 사례발표회

공모사업 유형

구 분	공 모 사 업	지원금액
자유공모사업	성북형 모델사업(DIY공방, 공동육아), 주민갈등해소, 관리비절감, 친환경생활, 주민학교, 주민화합 등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지별 8,000천원 이내 (최소지원사업비 1,000천원) 매칭사업 (시‧구)
문화프로그램	여가·취미·교양·운동 등 주민 문화함양 프로그램 (요가, 서예, 미술, 영어교실 등)	단지별 2,000천원 이내 (강사료, 운영비 지원) 구자체 사업
어르신보안관	단지 내 어르신보안관 순찰활동	단지별 2,000천원 이내 (어르신인건비, 산재보험료, 순찰물품 구입 등 지원) 구자체 사업

※ 문화프로그램 및 어르신보안관 사업예산은 공모사업 신청사항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단순 사적모임은 지원불가

※ 성북형 생활공유 공동체 모델사업(사업 간 연계 및 공유촉진 사업)

▹ 모델 1 : 유휴공간 활용 융합형 공유 DIY(Do It Yourself)

⇨ 유휴공간 활용+폐가구 등 재활용+공방학교+공구공유+(재능기부)

▹ 모델 2 : 유휴공간 활용 공동육아·학습

⇨ 유휴공간 활용+공동육아·학습+공유(물건, 재능, 경험 등)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 10. 31.

지원사업비

❍ 자유공모사업 : 80,000천원 (5:5 시·구매칭 사업)

- 최소 1백만원 ~ 최대 8백만원 이내(시·구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

․ 임대 및 분양 아파트 의무관리단지(비의무 관리단지의 경우 마을공동체사업 안내)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단지 자부담율 차등화

사업 참여년수 구 분	신 규	2년	3년 이상	4년 이상	임대(혼합)단지
(단지)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10% 이상 (※ 연속지원인 경우 에도 자부담률 동일)

※ 공동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내, 강사비는 지원 사업비의 20%이내

▹ 대규모 시설비 지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및 SH공사 시설지원 부서(주거복지부)에 문의토록 안내

⇨ 서울시 공유촉진 사업 등 추가지원 있을 시 사업비 포함하여 진행

❍ 문화프로그램 및 어르신보안관 운영 지원 : 60,000천원 (구비100%)

- 의무 자부담율 10% 이상, 자부담율 높은 단지 우대

사업설명회 및 홍보

❍ 성북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통합설명회

- 일    시 : 2018. 1. 23(화) 14:00

- 장    소 :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

- 대    상 :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 마을활동가, 마을강사 등

- 내    용 : 주택정책과 등 8개 부서 12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홍보

❍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 기    간 : 2018. 2. 5(월) ~ 2. 28(수)

- 대     상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 사업설명 : 주택정책팀장, 담당자, 커뮤니티 플래너

- 내    용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설명 및 자문

❍ 구 홈페이지, 게시판, 성북소리를 통한 홍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지 내 게시판 게시 및 모집 홍보 요청

공모사업 신청·접수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8. 2. 5(월) ~ 3. 15(수)

- 신청방법 : 공모사업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별첨 제출서식)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 심 의 일 : 2018. 3. 28(수) 예정 / 사업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 심사방법 : 심사표에 의한 심시, 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 선정 후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가능

❍ 성북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

- 심사위원 : 12인 이내(외부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구의원 등)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사

· 선정여부, 지원금액, 선정건수 결정

· 선정 후 사업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 단지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 우리구와 사업단지 간 동행(同幸)협약 체결

- 입대의 의결사항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수정사항 반영

❍ 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 월별 지출계획에 의거 분할 교부

❍ 사업진행 시 단지별 찾아가는 공모사업 기본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및 평가 : 연 2회 실시 (7월, 12월)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받아 자체 운영평가 실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 11월 중

- 참여대상 : 공모사업 단지 입주민, 주민리더 교육 수료생 등

- 주요행사 : 우수사례 발표회, 공동체 사업 작품 전시, 사업 홍보 등

❍ 공동체 활성화 사례집 발간 : 11월 중

- 주민들의 활동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정보교류 및 참여 독려

Ⅵ		소 요 예 산

예산액 : 140,000천원

❍ 자유공모사업 : 80,000천원(시·구비 5:5 매칭사업)

- 단지별 최소 1,000천원 ~ 최대 8,000천원 이내

❍ 문화프로그램 및 어르신보안관 사업(구비 100%) : 60,000천원

- 단지별 2,000천원 이내

❍ 집행방법 : 사업단지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 집행 후 정산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Ⅶ		추 진 일 정

공모사업 공고 ‥‥‥‥‥‥‥‥‥‥‥‥‥‥‥‥‥‥ ‘18. 2. 5(월)

신청서 접수 ‥‥‥‥‥‥‥‥‥‥‥‥ ‘18. 2. 5(월) ~ 3. 15(목)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  ‘18. 2. 5(월) ~ 2. 28(수)

심사 및 선정 ‥‥‥‥‥‥‥‥‥‥‥‥‥‥‥  ‘18. 3. 28(수) 예정

사업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 ‥‥‥‥‥‥‥‥‥‥‥‥ ‘18. 4월 중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 ‥‥‥‥‥‥‥‥‥‥‥  ‘18. 4. 6(금)까지

사업진행 ‥‥‥‥‥‥‥‥‥‥‥‥‥‥‥‥‥‥‥ ‘18. 4월 ~ 10월

사업 중간점검 ‥‥‥‥‥‥‥‥‥‥‥‥‥‥‥‥‥‥‥‥‥ ‘18. 7월

사업평가 및 정산 ‥‥‥‥‥‥‥‥‥‥‥‥‥‥‥‥‥ ‘18. 11월 중

우수사례발표회 및 사례집 발간 ‥‥‥‥‥‥‥‥‥‥‥ ‘18. 11월 중

Ⅷ		행 정 사 항

구 홈페이지, 게시판, 성북소리를 통해 홍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지 내 게시 및 모집 홍보 요청

붙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자유공모사업 제안서 1부.

3. 자유공모사업 정산서 1부.

4.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5. 문화프로그램 및 어르신보안관 신청서 1부.

6. 문화프로그램 및 어르신보안관 정산서 1부.

7.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