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49(2018.1.29.)호 및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37 (2018.1.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과도한 중앙정부 통제(승인/협의 등) 등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 발굴 과제

- 지방의 고유사무임에도 중앙부처 사전 승인 협의 요구

- 경미한 인허가 관리 권한까지 중앙에서 갖고 있는 경우

- 지역개발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어려운 경우

-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권한 이관이 필요한 경우

3. 이와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는 경우 붙임 3 자료를 참고하여 2018.2.20.(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지방분권 규제완화 계획서 1부.

2. 우리시 지방분권 관련 기 건의과제 1부.

3. 법령제도 개선과제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규제담당부서)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2/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