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1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이원형	02/02 이상훈
협조
	주무관		박원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2.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12(월) 9:00~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7명, 시(환경정책과) 3명

자문사항

○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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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18. 2월말)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18. 3월)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 고시(’18. 4월)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참석수당 100천원×7명)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붙임  자체규제심사 참석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