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04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노현욱	문홍식	김윤규		02/02 정수용
협 조
	사업기획팀장		박희원
	입주관리팀장		이병구
	개발계획팀장		이기호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관리업무 이관 추진 계획

2018. 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결과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 SBA 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관리업무 이관 추진 계획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관련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 관리업무 이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그간의 추진 경과

○ 2단계 발전전략 용역 관련 관리기관 구성·운영 자문(3회) : 2017.5.~6.

- 토지 소유자(SH)의 관리업무 참여 및 마곡 비전 달성을 위한 관리 필요

- 단계적으로 관리범위 확대(시설관리·투자 등 물리적 측면 → 기업지원 등)

○「마곡광장 산업단지 편입 추진계획」수립            : 2017.9.13.

- 관리기관의 수입원 확보를 위해 광장을 산업단지에 편입 추진

※ 2017.12.14.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마곡광장 편입)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위탁」업무 민간위탁 심의   : 2017.9.2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운영계획」 수립      : 2017.10.9.

- 위탁기간 : 2년 8월(2018.4~2020.12)

- 위탁방법 : 조례개정을 통한 수의계약(SH 또는 SBA를 수탁기관으로 명시)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SBA연계 추진)

○ ‘마곡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통과 : 2017.12.15.

○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 2017.12.20.

- 조례 개정 내용 : 조례 제13조 신설

▶ 제13조(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Ⅱ		추진 방향 및 추진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산업단지 관리업무 누수 방지 및 업무이관 준비

- 관리기관 출범 후 산업단지 법정 관리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준비

- 명확한 위탁사무의 범위 설정을 통한 관리업무 추진시 혼선 방지

○ SH공사 및 SBA 유기적 협력

- 양 기관의 강점요인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효율적인 역할분담

-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조직정비 및 의사결정 체계 확립

○ 마곡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관리기관의 역할 정립

-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곡형 R&D지원 사업 발굴

-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기업지원 사업 추진

□ 관리단 출범 T/F 구성·운영

○ 목    적 : 관리기관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 참여기관 : 시(서남권사업과), SH(산업단지관리부), SBA(신성장기획팀)

○ 운영기간 : ’18.2.20. ~ 협약체결시

○ 회의개최 : 서울시 서남권사업과 회의실

- 매주 2회 개최(화, 목, 14:00~17:00)

○ 조직도

			TF팀장(사업지원팀장)										※ 총 9명 참여
서울시(4명)							SH(3명)						SBA(1명)
각분야 해당팀 노현욱 주무관 김학현 주무관 조명철 주무관 한지혜 주무관 ※ 필요시 담당자 추가 투입							산업단지관리부 이창배 부장 정현균 팀장 김승선 대리 ※ 채용인력 3명 추가 합류						신성장기획팀 이가영 선임 ※ 정원증원 후 3명 추가 합류

※ SH공사 채용인력외 1명(기업지원 인력)은 민간위탁금 대상에서 제외, SH 자체부담 예정

○ 각 기관별 주요 업무

기관명	주 요 역 할
서울시	► 입주기업 관리 메뉴얼 작성 및 인계 ․입주계약, 사업계획 변경,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 임주관리시스템 운영메뉴얼 및 인계 ► 위탁사무 관련 이관목록 작성 및 문서이관 준비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18년 관리업무 추진계획 검토(공통)
SH-SBA 공통	► 관리 및 지원분야 협력방안 등 업무추진 세부 절차 마련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업무 공동 수행 ► 간담회 및 입주기업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산업단지 관리 및 육성 관련 용역 관리 ․마곡산업단지 관리 제도개선 등 용역(SH,SBA 등)
S H	► 조직(‘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설치) 및 직원충원,교육.홍보 ► 사무실 임차 및 배치,집기,통신,보안 등 ► 관리업무 관련 서식 등 사무편람 작성 ․수탁사무에 대한 처리기준 작성, 각종 양식 준비 ► 사업추진 기반조성(마곡발전기금근거:조례개정) 등 ► 마곡광장 운영계획 수립(용역관리) ․상가조성 및 운영, 주차장 운영방안(시스템설치,징수근거)등
S B A	► 정원증원(4명) 및 신규직원 채용절차 추진 ►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동원가능한 중앙정부 기술연구지원사업 전략수립 등 ․연구지원기관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및 자문단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1. 위․수탁 협약안 마련 및 협약 체결

□ 위․수탁 협약 개요

○ 협약서 명 :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 수탁자 / 체결 예정일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18.4.26.

□ 협약서 주요 내용                ※ ‘협약서’ 및 ‘타지역 비교’ 별첨

구 분	주요 내용
제2조 (위․수탁 사무)	법령상 관리업무 및 기업지원 업무(세부내용 별첨)
제3조 (위․수탁 기간)	2년 8개월 (협약 체결일~2020.12.31.)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매년 성과목표가 포함된 사업계획 제출(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년도 종료 후 연간 업무달성 진척도 보고
제7조 (사업의 수행)	관리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기업지원분야 SBA 협력 추진
제8조 (자부담계획)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리기관의 자부담 계획 제출 및 이행
제11조 (사업비 지급)	매 분기별 지급, 매분기 개시 1월전 청구
제12조 (수입금 징수․처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수입금 징수 및 사업운영 경비 충당
제13조 (정산 및 반납)	수입금에 대한 정산,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외부 회계감사
제14조 (지도․점검)	연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점검
제15조 (종합성과평가)	기간 만료 90일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재계약시 평가결과 반영
제16조 (협약이행의 보증)	총사업비의 10% 이상 협약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
제18조 (제3자 위탁 금지)	지위이전 및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시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 범위 내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
기타	보험가입,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해지 조건, 비밀유지의 의무, 협약의 효력 등 명시

□ 협약식 체결 : ’18.4.26.(목) 예정

※ 위수탁 협약식 관련 세부계획은 추후 수립 예정

2. SH-SBA간 협력 방안

□ 업무 분담

○ SH공사 : 법령 및 사업계획 준수관리 등 산업단지 관리 업무 중심

○ S B A  : R&D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 업무 중심

※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각 기관인력 1명은 교차투입(SH→기업지원, SBA→관리)

□ 협력방안

○ SH공사 내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설치

- SH공사 내 별도조직으로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을 설치하고, 여기에 SH 산업단지관리부 직원 겸임배치 및 SBA 직원 파견근무 추진

○ 관리단장(1명) 및 팀장(2명)

- 관리단장은 SH공사 공공개발사업처장이 겸직

- 기획운영팀장은 SH공사, 기업지원팀장은 SBA에서 담당

○ 의사결정 체계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의 직무는 관리단장의 책임하에 수행

- 마곡산업단지 내에서 추진하는 각 기관의 고유사업은 관리단장 협의

○ 대외적인 명칭 사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장

- 법정 관리업무 추진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장

- 수탁사무 중 SBA 참여 사업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장(원칙), 사안에 따라 SBA 명칭 병기

※ 국제 컨퍼런스 등 행사 개최시 주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 ‘서울산업진흥원’

- 각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각 기관의 명칭 사용

※ 관리기관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산자부(입지총괄과) 전화문의 결과

“SH공사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장”으로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수탁기관 내에 있는 조직으로 가능하나, SH공사에서 출자한 자회사가 관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에 위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적절치 않음

3. 신규인력 채용

□ 관리기관 조직 및 인력 배치

○ SH공사 : 7명

- 기존 직원 4명(1월 현재 3명, 2월말 1명 추가배치)

- 신규채용 직원 2명(’18.3월 채용).  ※ 별도채용 1명은 고유사업

○ S B A : 4명

- 정원 증원 후 신규직원 또는 기존인력 배치(’18.4월 증원 예정)

※ ’18.2월 현재 SBA 내 신성장기획팀 2명이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담당

○ 관리기관 조직 구성 : 11명

부 서	인원	주요 업무	비 고
단 장	1 명	관리기관 업무 총괄 (겸직)	SH 1
기 획 운영팀 (SH)	6 명	․홍보, 산업용지 분양․계약, 사업계획 준수관리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사후관리 ․법정 관리업무, 지식산업센터 운영계획 등 (관리기본계획 준수관리 등 관리업무 전반)	SH 5 SBA 1
기 업 지원팀 (SBA)	4 명	․각종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개발 클러스터 활성화 촉진 사업 추진 ․간담회 및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 지원 (R&D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 전반)	SH 1 SBA 3

※ SH공사 별도채용 1명(기업지원 인력) 제외

※ 인건비 및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SH에 지급, SH에서 SBA에 정산 지급

4. 관리기관 업무공간 마련

○ 1차(’18.4월~’18.12월) : 마곡지구 내 오피스 임차

○ 2차(’19.1월~’20.12월) : 마곡지구 내 공공시설(광장 등)

※ 마곡지구 내 공공시설 준공시점에 따라 임차기간 등 조정할 수 있음

<마곡지구 내 발산역 인근 면적 430㎡(전용면적 200㎡) 오피스 시세>

- 보증금 5천만원, 월 임차료 540만원, 월 관리비 320만원

※ 민간위탁금 예산 : 보증금 5천만원, 월 임차료 1천만원, 월 관리비 274만원

5. 관리업무 문서이관

○ 위탁사무에 대한 문서 관리대장 작성 : 이관대상 업무

- 입주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개시신고․공장등록 관련 서류 등

○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날인 및 관리기관 내 담당자 지정

○ 관리업무 현안사항 공유 및 대응방안 인수인계

Ⅳ		향후 주요 추진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관련기관
’18년 1월	○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확정 - 위탁업무 확정, SH-SBA 협력방안 포함 ○ 관리기관 전문인력 채용 공고	시 SH
’18년 2월	○ 민간위탁금 비용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SH-SBA 간 관리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관리기관 TF 구성․운영(’18.2월~4월) ○ 위․수탁 협약서 심사의뢰(법률지원담당관) ○ SH공사 자부담 계획 확정(SH 방침) ○ 입주기업 관리매뉴얼 작성(인수인계 필요자료)	시, SH 시, SH 시, SH, SBA 시 SH 시
’18년 3월	○ 관리기관 전문인력 채용 및 TF 배치 ○ 사업계획서 작성(위탁사무, 비위탁사무) ○ 관리기관 사무공간 확보(마곡지구 내)	SH SH, SBA SH
’18년 4월	○ SH공사 내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설치 ○ 관리업무 관련 문서 이관 ○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개시 ○ ’18년 관리업무 추진계획 제출(SH → 시) - 위․수탁 협약이로부터 15일 이내	SH 시, SH 시, SH SH, SBA SH, SBA

붙임 : 1) 타지역 산업단지 위․수탁 협약서 분석

2) 위․수탁 협약서(전문)

3) 관리기관 조직구성 및 개인별 세부 업무내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