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90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동춘		백대현		02/02 윤순용
협 조
	현장민원과장				정국량
	행정지원과장				박성주

2018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급수상태와 계량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검침을 통한 세입확보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도모

1		점검 추진배경

관련근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목적

-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현장 확인을 통한 부조리 발생 사전 억제

- 고장계량기, 옥내누수여부를 조기에 발견 하여 요금민원 발생 사전 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조례위반 사전방지 등 행정지도

‣ 시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점검, 수도서비스 향상과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Ⅱ		다량급수처 현황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 수용가

◦ 업종별 현황

(가정용 제외, 2017년 사용량 기준)

업 종	합 계		공 공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1,399	100	148	10.6	1,169	83.5	82	5.9
송 파 구	847	60.6	95	6.9	702	50.2	50	3.6
강 동 구	552	39.4	53	3.7	467	33.3	32	2.3

Ⅲ		점검 추진계획

점검목표 및 점검절차

◦ 점검목표

- 사업소 소관 전 다량급수처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리점검 하되, 1개 업소 단독        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

◦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수도계량기 교체 빈번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점검 추진

※ 가정용, 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이 없는 업소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 점검대상 : 수도요금 확정 후, 검침지역 선정(매월 14일까지)

- 점 검 자 : 총 29명(행정직 6급 이하 직원 및 요금과 직원)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 현장점검자 지정 직원은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을 확인, 당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확행

- 점검은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유의

◦ 점검리스트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설치상태 등 점검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이상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이상업소 : 조례위반, 회전 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에서 청취한 시민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

- 급수불편, 수질검사 요청사항등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하고 결과회신 의무화

《※현장 점검시 유의사항》

∙철괴(맨홀)무게, 계량기 위치 및 가스 질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철저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규명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점검결과 분석․조치 및 사후관리

◦ 점검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우수고객 방문결과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관리

- 분석관리표에는 추정량과 전월․전년 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 증감량(율) 분석

◦ 점검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 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유규명 등 사안에 따라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조치 확행

∙ 조례위반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철저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요구 및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정산 철저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관리

∙ 계량기고장 등에 따른 요금부과 적정여부 확인 철저

Ⅳ		행정사항

◦ 담당자별 관리점검 대상자 지정 : 매월 14일까지 지정통보

◦ 지정 담당자별 현장 관리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보고

- 보고기간 : 당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점검결과

- 관리점검 결과보고시 반드시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를 작성 첨부 보고

◦ 2018년 다량급수처 관리계획에 따른□관리점검 방법 및 시민 서비스 향상

교육” 은  연 2회 실시(상․하반기)

붙임 :	1. 2018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본부)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현황(300㎥이상)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①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다량급수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과 공공용 중 사업소장이 정하는 곳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은 다량급수처의 명단을 매년 1월 중 별지 제58호서식의 다량급수처 사용량분석표(이하 “분석표”라 한다.)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사업소장은 작성된 분석표를 검토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점검대상을 별지 제59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을 통해 점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점검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상호)	○○○ (상호기재필수)
고객 번호		업종		업태		구경		기물 번호		봉인번호
자계량기 ○개		①고객번호 (구경)		②고객번호 (구경)		지하수 ○개		③유량계/시간계 (구경)		④유량계/시간계 (구경)
		기물번호 봉인번호		기물번호 봉인번호				기물번호		기물번호

▣ 급수설비 점검 리스트

기물번호	① 장부상 기물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 불일치(번호기재)
계량기 설치	② 수도계량기 설치 상태를 확인	정상, 역설치
지 침	③ 계량기의 지침을 확인(자계량기, 지하수 포함)
업 종	④ 급수사용 현황과 업종 및 업태 일치여부 확인	업종 변경
볼 트 핀	⑤ 볼트핀 및 주변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태 기재	탈락, 훼손, 정상
설 치 봉 인	⑥ 장부상 봉인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 불일치(번호기재)
	⑦ 봉인줄을 당긴 후 줄이 풀리는지 여부를 확인	정상, 풀림
	⑧ 봉인 줄의 팽팽하고 느슨한 정도를 확인	팽팽함, 느슨함
	⑨ 장부상에는 봉인번호가 없으나 현장에는 설치된 경우	봉인번호 기재
검정봉인	검정봉인이 있고 없음을 확인	있음, 탈락
수용가면담	수용가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작성
점검자의견	점검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작성 예)식당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로 주차는 30대 이상 가능하며, 점검시간이 오후 3시인 점을 감안 하면 이용인원은 많은 편이며, 사용량은 이상없음 - 다른 업소에 비하여 사용량 많음

※ 이상사항 있을 시 사진 촬영(봉인탈락, 계량기실 침수, 장애 등)하여 조치 요구

점검일 : 2018.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