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70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김승환	02/02 김혜정

- 함께하는 보육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함께하는 보육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검토보고

□ 단체개요

○ 명    칭 : 함께하는 보육

○ 소 재 지 : 중구 동호로 27길 30, 521(묵정동, 대학문화원)

○ 대 표 자 : 조복희 (등록일 2006년 6월 16일, 제792호)

□ 등록변경 신청내용

○ 대표자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조 복 희 (1947. 05. 30)	김 혜 옥 (1958. 08. 13)

○ 정관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7길 30, 521에 두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37, 제221동 1층 제1215호…………………….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신 설〉 대표 1인 부대표 2인 〈개 정〉 이사 10인이사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고문 1인 이상 1호에서 2호 이동 3. 부대표 2인 이상(2호에서 3호 이동) 4. 3호에서 4호 이동 5. 4호에서 5호 이동
제13조(임원의 선임) 1.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생 략)	제13조(임원의 선임) 1. (현행과 같음) 2. 고문은 본 단체의 前 대표로 한다 3. 제2호에서 제3호 이동 4. 제3호에서 제4호 이동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임원의 직무)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생 략)	제17조(임원의 직무) 1. (현행과 같음) 2. 대표는 고문과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를 상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4.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록변경신청서	적법하게 작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4항
등록증 원본	원본제출
변경사항 반영 회칙 또는 정관	제 출
변경사항이 논의된 회의록	2017.12.2. 정기총회를 개최, 대표자 및 정관변경에 대해 의결한 회의록 제출
기타서류	대표자 인적사항, 부도 등 제출

□ 검토의견

○ 대표자, 정관변경(소재지 및 임원에 관한사항) 신청관련하여 2017년 정기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10명 중 39명 출석으로 총회개회 요건 충족을 통해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관련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현장확인 결과, 신임 대표이사 김혜옥의 사무실을 3년간(2018. 2. 1∼2021. 2. 1)무상사용에 따라 사무공간 및 회의실, 작업방이 마련되어 있고, 컴퓨터, 사무용 책상, 의자 등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사무실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 제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변경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별 첨』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신/구) 및 등록변경신청서 서류일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