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66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정우	박장진		代박장진		02/02 유경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은정호
	요금과장					김용운
	현장민원과장					代김기돈
	시설관리과장					代김상웅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보고

2018. 0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누수피해 보상 요구에 따른

배상심의 위원회 개최 보고

2018. 02.

보고자 : 시설 주사보 신정우

명에의거 지역담당업무 수행 중 *************** 누수복구와 관련 피해보상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현 황

□ 위      치 : ***********************

□ 누수  일시 : 2017. 10.27

□ 민  원  인 : ***

□ 민원  요지 : 영업손실 및 시설피해 보상요구

(10.27 ~ 11.3일 영업피해액 및 시설복구비)

□ 민원진행 사항

○ 2017.11.20. : 피해보상 요구(유선)

○ 2017.11.22. : 한국지방공제회에 보험접수(주관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2018.01.24. : 본부 누수방지과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하달”

- 보험 한도액 초과에 따른 사업소 자체 내부 심의 후 지급

○ 2018.01.25. : 보헙사 위탁 손해사정사인“에이원 손해사정(주)”로부터 연간보상

한도액 초과에 따른 보상면책 종결 및 보상 산출액 통보

□ 손해사정사 피해배상 산출액(10.27일 손해액 및 피해복구비 인정)

구 분	피해내역	산출금액	비 고
피해산출 내역	*************	*******
	*************	*******
	************	********
계		********
배 상 액		********

※ 산출근거자료 : 손익계산서(분기별), 부동산 임차계약서,매출자료(10.27 ․ 28일)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사업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급수운영과 급수설비팀장

※ 관련근거 : 누수방지과-825(2018.01.24.)「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피해배상 요구건에 대하여 수요가에서 이의가 없슴을 확인 하였고,   본부 규정에 의거 누수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배상금을 지급코자 함.

붙 임 : 1. 손해 피해액산정 및 관련서류 1부.

2. 합의서 양식 1부.

3. 관련공문 1부.

4. 심의 의결서 양식 1부. 끝.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건    명 : ***********************

○ 발생 장소 : **************

○ 심의 의견

- 피해배상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구 분	성 명	심의 내용 결과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위 원	행정지원과장
위 원	요 금 과 장
위 원	현장민원과장
위 원	급수운영과장
위 원	시설관리과장
간 사	급수운영과 급수설비팀장

2018.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