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453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결재
백승운		장상규		02/02 권완택
협 조

교육일지

교육내용

○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조기대선 등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로     어느때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시기 임.

○ 대선일정 종료시까지 감사위원회 및 본부 자체 복무점검이 집중될     예정으로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 공직기강 점검개요

○ 추진기간 : ‘17.3.10~ 비상시국 안정기 동입까지 상시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중점점검 사항 : 공직기강 위반 행위

(시민불편) 응급의료,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행위

(공직기강) 무단결근·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음주운전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부정청탁)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개인비리

교육일시

2018. 2. 2(금) 13:30~14:00

교    관

보도환경개선과장

교육대상

총29명 (참석27명 / 불참2명(대체휴뮤1명, 특별휴가1명))

교육제목

2018년 설 명절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특별감찰계획 안내

교육내용

○ 평창동계올림픽, 설 명절 등을 맞이하여 재난,사고 등의 발생에 흔들림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내,외부기관에서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복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무위반 특별감찰 계획

○ 감찰기간 : 2018. 2. 1(목) ~ 2. 14(수)

○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

○ 중점감찰 사항

(1) 시민불편 및 공직기강 위반 행위

- 민원 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 행위

- 무단결근, 무단이석, 허위출장, 음주운전, 부당한 초과근무 등

복무위반 행위

(2)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청탁 행위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 법령위반,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 설 명절 관련 교통, 숙박, 예약 등 편의제공 요청 행위

교육내용

(3) 선거법 위반 행위  * 시,도지사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2.13~)

- 당내 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 경선운동

-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캠프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내부자료 유출행위 등

○ 조치계획

-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 및 사법기관에 고발

- 비위행위자 소속 부서장(기관장) 관리․감독 연대책임

-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등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8.1.17 시행)

○ 주요개정 내용(요약)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신고기간
		매 년	신규채용 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 과장님 당부사항

-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 작성, 제278회 시의회 준비 등 당면업무 및     금년도 우리부서 주요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해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자치구 관련 추진일정 및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      니다.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