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37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이경하	최영미	02/02 배선희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지방의회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추진 계획

2018. 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의회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추진 계획

우리 시의회의 요청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지방의회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전현희 국회의원

Ⅰ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2. 8(목) 11:0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내    용 : 지방의회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참    석 : 국회의원 및 전국 시‧도의원

※ 서울시의회 :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지방분권TF단장 등

Ⅱ		추진 계획

□ 주요행사 : 의안 공동접수, 기자회견, 기념촬영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장소)	국회·시의회의 업무 분담 내용
법안접수(의안과)	국 회	∘ 공동발의 참여 요청 ∘ 의안 접수서류 준비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 서울시의원 참석자 확인 ∘ 당일 행사장 안내자
기자회견(정론관)	국 회	∘ 정론관 예약 및 세팅 ∘ 말씀자료 준비 ∘ 국회 출입기자 취재 및 안내 ∘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	∘ 보도자료 작성 ∘ 서울시 출입기자 취재안내 ∘ 보도자료 배포 ∘ 의장단 기자회견문 작성
기념촬영(국회 본청 앞)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 현수막 제작

Ⅲ		진행 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1:00 ~ 11:10(10')	◦ 의안 공동 접수
11:10 ~ 11:20(10')	◦ 국회 정론관 이동 및 대기
11:20 ~ 11:30(10')	◦ 기자회견	의장님 기자회견문 발표
11:30 ~ 11:45(15')	◦ 국회 본청 앞 기념촬영

Ⅳ		소요 예산

□ 예산액 : 260,000원

○ 현수막 제작 및 기타 소모품 비용

- 현수막(6m×1m) 80,000원×2식=160,000원

- 문구류 등 소모품 비용 : 100,000원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 사항

□ 입법담당관 : 기자회견 행사 운영 총괄, 국회와 수시 협의

□ 의정담당관 : 대형버스 배차 및 안내

□ 언론홍보실 : 언론 보도, 기자회견문 작성, 사진(영상)촬영 등

※ 붙임 : 서울시의회의 ‘지방의회법 국회발의 요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