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제5호에 ‘횡단보도 쉘터’를 포함하여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7조 및 별표1을 신설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8.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조회

- 개정 법령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신설 조항 : 제17조(횡단보도 쉘터) 신설 및 별표1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별표1 개정(안) 각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3) 입법 예고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빛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시각장애인협회,서구1-25(도로점용허가 부서)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2/02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박미경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4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