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636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최원규	변서영		10/24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일반임기제공무원(시설7급)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7.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시설7급) 임용기간 연장계획

*********** 임용기간 만료예정인「도시디자인 전문요원」임기제 공무원(시설7급)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본원칙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원칙

❍ 근무실적 평가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최초2년 + 연장3년)

❍ 연장이 불가한 경우

- 임용기간중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2년이하 2회이상, 3년이하 3회이상, 4년이하 4회이상, 5년이하 5회이상)

Ⅱ		대상자 및 업무 추진실적

□ 대 상 자

근무부서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채용계약기간 (최초임용일)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디자인정책과	임기제 시설7급	민병아 **********	******************** ************	****** ****** ****

□ 업무 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16. 2월 ~ 계속)	○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 추진(22개소) - 기개발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적용 및 사례확산 -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대상지 분석, 디자인 개발 및 시공 실적 ․ ’16년 : 12개소 실시 - 자치구별 : 관악구(8), 강서구(4), 강북구(2), 종로구(1), 성북구(1), 영등포구(1) - 시설유형별 : 노숙인요양시설(1), 경로당(2), 노인복지관(4),종합복지관(1), 한부모가족시설(1) 어린이집(2), 육아종합지원센터(1) ․ ‘17년 : 10개소 실시 : - 자치구별 : 중랑구(1), 은평구(2), 서대문구(2), 강서구(2), 금천구(2), 송파구(1) - 시설유형별 : 종합사회복지관(4), 경로당(3), 도서관(2), 노인요양시설(1)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 - 가로·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완료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활용계획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구축 (완료)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의 체계적 적용·확산을 위해 사업단계별 적용·관리체계인「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개발 완료 · 사전검토단계, 준공검사단계, 모니터링 단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평가매뉴얼, 평가도구 개발 완료, 활용계획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관련 동향분석, 사례조사를 통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및 지원센터 운영방안」용역 완료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4회 실시)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인재개발원 연계 교육 · 인재개발원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강의 실시 (4회 강의) ○ 타부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총 20회 실시) - 주요시책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수요대응을 위해 컨설팅 실시 · 도심보행길, 서울역7017, 공공한옥 외 ‘17년도 준공시설 17개소 (총20회)

Ⅲ		연장계획

□ 연장기간 : 3*(2018. 2. 1~ 2021. 1. 31)

□ 연 봉 액 :********************

□ 연장사유

❍ 계약기간 연장 검토 대상자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종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등을 효과적으로 개발완료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수립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음.

□ 직무내용

①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에 대한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 사업단계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교육

②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10개소

- 기 개발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적용 및 사례 확산 사업 추진

- 시설 유형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설계 컨설팅

③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정전반에 확산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수요대응, 공공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④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 시, 자치구, 사업소 등 공무원 대상 현장체험형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추진

- 설계 및 시공사, 공무원 등이 함께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적용의 어려움 및 개선안을 모색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워크샵 추진

⑤ 본부 및 타실국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본부 및 타실국 요청 유니버설디자인 자문 실시 등

□ 추진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	제2인사 위 원 회 의 결	⇨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	인사시스템 등 재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문화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Ⅳ		향후 추진일정

❍ ‘17. 11월중	기간연장 승인 요청(→ 인사과)

❍ ‘17. 12월중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통보

❍ ‘18. 1월중	기간연장 절차 진행(임용약정 체결, 인사발령 요청 등)

❍ ‘18. 2. 1	기간연장 임용발령

『별  첨』1. 임용계획서/성과계획서 각1부

2.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3. 임용약정서 임용연장 승인요청 1부.

4.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