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20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정다운	이병훈	02/01 한석규

“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사업수행자 선정 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사업수행자 선정 계획

손쉽게 참여가 가능한 상자텃밭을 어린이집에 보급하여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농업 참여 분위기 확산

1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기본계획(도시농업과-1807호, 2018. 2. 1.)

2		추진방향

□ 상자텃밭 보급으로 어린이 생태학습 및 농업체험의 장 조성

□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정서함양과 도시농업 분위기 확산

□ 도시농업분야 민간단체의 참여로 일자리 창출 등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3		사업개요

□ 사 업 명: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18. 2 ~ 10월

□ 사업대상자: 공모를 통해 선정

❍ 서울시에 주 사무실을 두고

❍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으로서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가능 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인증, 신고 단체에 한함

<신청자격 제외>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수행기간: 2018. 3. ∼ 10. 31.까지

❍ 보급대상: 어린이집

※ 국·공립을 제외한 기관은 보급비의 10% 부담

❍ 내    용: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사 업 량: 3,000세트(자치구별 120세트, 개소 당 최대 15세트)

❍ 상자규격(기본)

- 플라스틱 소재 상자텃밭: 가로  60㎝×세로 50㎝×높이 30㎝

- 세트구성: 상자1개, 상토 50리터, 모종6주, 씨앗1종, 재배매뉴얼

※ 상자 규격에 따라 구성 및 수량 변경 가능

□ 지원금액: 200백만원

❍ 지원금부담: 시비100%

❍ 산출근거

- 상자텃밭: 50천원×3,000세트 = 150,000천원

- 사업운영비(영농교육, 배송, 사후관리 등) = 50,000천원

4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보조금 교부		상자텃밭보급		사업평가 및 정산
(2018. 2. 1.~ 2. 20)		(2018. 2.27)		(2018. 3월)		(2018. 3∼4월)		(2018. 11월)

나. 사업공고

❍ 공고기간: 2018. 2. 1.~2. 20.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신청대상단체, 지원사업 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다.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18. 2. 19.~2. 20.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서울시 도시농업과(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제출서류

-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사업자공모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사업계획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사본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회칙

- 실적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 될 수 있음

라.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사전 요건심사: 2018. 2. 21.~2. 26.

- 신청단체 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사전 현장 확인: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2018. 2. 27.

- 구  성: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중 15명 내외 선정

❍ 심사방법

- 평 가 자: 정량평가(2개 항목) 사업담당자, 정성평가(6개 항목) 평가위원

-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대상자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	평가 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세부배점
단체역량 (5)	********* ******	************************	**	********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8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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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1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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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00점

❍ 심사결과 발표: 2018. 2. 28.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마.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시 기: 1차 보조금 교부 전(3월 중)

- 내 용: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체결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협약체결 전 선정된 단체에게 보조금 사업비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월별 교부

※ 사업의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을 신축적으로 운영

- 교부조건

□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법령에 의해 회계처리, 보조금시스템 의무사용,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되며,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완료·중단 시 정산서 제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행보증 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2018.12.31.까지로 함)을 이행조건으로 함

바. 상자텃밭 보급 시행자 지도․점검

❍ 점검시기: 2018. 3 ～ 10월

❍ 점검방법: 현장 및 서류점검

❍ 점검내용

점검항목	세부 점검내용	점검기간
사업추진 타당성	․ 텃밭상자, 상토 등 구매계약 적정여부	2018. 3월 중
텃밭상자, 상토, 모종 등 품질	․ 상자재질, 강도, 기능 등 적정여부 ․ 상토의 품질, 친환경성 등	2018. 3월 중
상자텃밭 영농교육	․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교육 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2018. 3 ～ 9월
보급 후 사후관리	․ 보급 후 사후관리 등 적정여부	2018. 3 ～10월
성과관리 및 홍보	․ 성과관리 및 홍보방안	2018. 3 ～10월

사. 평가 및 정산

❍ 수시점검

- 점검시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방법: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 등 점검

- 점검내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사업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제출시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사업개요, 사업추진실적, 자체평가내용, 사업비 지출 회계보고,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조치

❍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산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5		행정사항

□ 자치구

❍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대상 어린이집 수요조사 협조

❍ 사업수행자가 통보한 신청자와 자치구 상자텃밭보급 대상자 등 중복확인

□ 홍 보

❍ 텃밭 상자에 서울시로고 표기(스티커 부착)

❍ 상자텃밭 보급사업 내용 및 참여 신청 홍보················2018. 3월

❍ 참여자 우수사례, 추진결과 및 성과보도··················2018. 4~11월

6		추진일정

❍	2018. 2. 1.~2. 20.·······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2018. 2. 27.·················심사위원회 개최
❍	2018. 2. 28. ················심사결과 발표
❍	2018. 3. 6.~3. 9.········보조금 교육 및 협약체결
❍	2018. 3. 27.~10. 31.······상자텃밭 보급 및 영농교육 등 실시
❍	2018. 11월··················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임   1. 사업 수행단체 공모 공고문(안) 1부.

2. 사업 수행단체 평가 기준 1부.

3. 사업 수행단체 보조금 집행 기준 1부.

4. 사업 신청서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