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 집행 알림(가락_허가권대여_중0000통)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2985호(2017.5.29.), 5774호(2017.7.18.), 서울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 판결과 관련입니다.

2. 지난 2017.5.2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위반을 이유로 중도매인 *******에 업무정지 6개월(2017.8.1.~2018.1.31.)처분한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최종 기각(원고패) 판결되었으므로,

3. 당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판결일 이후 16일이 되는 날인 2018.2.10.(토)부터 2018. 8.9.(목)까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경매참여 금지 등 영업정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주거래법인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	***	법인	㈜중앙청과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법 제25조 제5항)	업무정지 6개월 (2차 처분/감경)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2의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6호

붙임  관련 결정문 및 판결문 각 1부(서울행정법원 ********** 결정, 서울행정법원 *********** 판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01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