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58(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 김진철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2306)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김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각 자치구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등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가. 수용여부 : 불수용

나. 사    유 : 별  첨

붙임 : 불수용 사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2/01 최홍식
협조자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시행	자원순환과-1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8	/전송	2133-1026	/	soonsu94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