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결정결의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다.부과결정 세부내역(2012.12. 1. ~  2017.12. 31. 고지분)

•부과기준일 : 2018. 02. 01.                                     (단위: 원)

구 분	가산금	중가산금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	*****	*****	*****	*****	*****	******	******	******	******
****	*********	*********	*********	*********	*********	*********	**********	**********	**********

라.예산과목

- 가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

- 중가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징수결정결의 내역(2018. 02.)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2/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