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07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유리	조용상	하종현	배광환		02/01 고인석
협 조

-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

통행료 감면 검증결과 보고

(2016.1.1~2016.12.31)

2018.0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도로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용마터널 통행료 감면 검증결과 보고

용마터널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신청한 '16년에 발생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요청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40조, 제42조) 경차 통행료 감면, 법령의 제·개정, 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게 되는 경우,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재정지원하거나 통행료로 조정함.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 군작전용,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종사차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50% 또는 100% 감면

구 분	내 용
100% 감면	‣군작전용,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종사차량 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등
50% 감면	‣경차, 장애인차량,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등

□ 추진경위

○ `17.01.25 :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용마터널→시)

○ `17.03.17 : 재정지원 요청에 대한 회신(시→용마터널)

- 감면차량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등 전문기관 검증 후 결과 제출하여 신청할 것

○ `17.06.26 :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재요청(용마터널→시)

□ 검증결과

○ 재정지원 요청사항

- 대상기간 : 2016.1.1.~2016.12.31.

- 세부내역

(단위 : 대, 원)

구 분	2016년
	차량대수	금액
경차 감면	779,994	584,995,500
100% 감면	22,421	34,670,000
50% 감면	231,279	156,643,500
합 계	1,033,694	776,309,000

○ 검증결과

- 검증 개요

‣ 검증기관 :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 검증방법 : 현장 및 표본조사, 인터뷰, 영업장부 실사 등

‣ 검증기간 : 2017.5.16.~2017.5.19

- 검증 결과, 회사제시 자료와 일치함.

□ 조치계획

○ 실시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처리

-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 일반회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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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명 : 용마터널주식회사

붙    임 : `16년 통행량 검증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