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52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선희	강선섭	02/01 최정운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계획

2018. 2.

감사위원회

( 조사담당관 )

목    차

Ⅰ.	운영 개요	1
Ⅱ.	2017년 운영 실적	3
Ⅲ.	2018년 운영 계획	5
Ⅳ.	향후 계획	6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공직자윤리법 시행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8년 운영계획을 보고 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11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위촉직	외부위원(7)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추천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위원장 호선요건
	시 의 원(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분	부위원장 호선요건
당연직(1), 임명직(1)		당연직(감사위원장), 임명직(서울시 1급이상 공무원)

❍ 위원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외부위원-2년(1차 연임 가능), 시의원-임기내, 공무원-임명 시 직급재직기간

❍ 주요기능 및 심의사항

주 요 기 능	심 의 사 항
재산등록사항과 결과 처리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부실신고자에 대한 조치(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결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등 ∘취업제한․취업승인․업무취급․업무내역 등 심사결과 공개
기타 직권 재심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심사과정 등에 있어 위법 발견시 직권 재심사 실시 ∘윤리위원회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조사·연구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위원현황

<2018.2월 현재>

연번	구분	성명(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임기)
1	외부위원		*** **********	********** *******	********************* ****************	’18. 1.18~ ’20. 1.17
2			*** **********	***** *******	***************** **********************	〃
3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7			*** **********	************* ********** ********	****************** ************************	〃
8	시의원	*	*** **********	****** ***********	*************************	’17.11.01～ 임기내
9		*	*** **********	***** ************	************************	〃
10	내 부 위원		*** **********	*** ********	***************** ************ ***********************	’16.1.18~ ～재직기간 내
11			*** **********	*********	************************ ************************	당연직

※ 소위원회 구성

□1반(*********)    2반(*********)    3반(*********)

□4반(*********)     5반(*********)

Ⅱ		2017년 운영 실적

2017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실적

개최예정일	회 차	주 요 내 용
1.17(화)	제252회	<서면의결>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2건
2. 3(금)	제253회	○보고사항 - ‘17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계획 - 공개자 수시변동시항 공개의 건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2.22(수)	제254회	<서면의결> ○의결사항 - 대민부서 현장실무직공무원 재산등록의무제외에 다른 심사 1건
3.15(수)	제255회	○보고사항 - ‘16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안)의 건 - 고지거부 최초심사의 건 ○의결사항 - ‘17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선정의 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4. 7(금)	제256회	<서면의결> ○의결사항 -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심사외 다른 심사 1건
5.26(금)	제257회	○보고사항 - ‘16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공개자 재산심사 - ‘16년도 3,4사분기 수시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7.14(금)	제258회	○보고사항 - 고지거부 재심사의 건 ○의결사항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9.22(금)	제259회	○보고사항 -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결사항 - 소방직 1차 및 1/4분기 수시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12.1(금)	제260회	○보고사항 - ‘17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소방직 2차 및 2/4분기 수시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총 9회 / 3,974명 심사

(단위:명)

구 분		운영목적	심사대상	심사결과		처분(조치)
일자	위원회		부동산 금 융	정상	소명 요구	계	법적 조치	시정 경고	보완 명령	실무 종결
계	9회		3,974	3,059	915	915	6	360	369	180
1/17	252회	퇴지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서면	-	-	-	-
2/3	253회	‘17년공직자윤리위원회업무계획 등		-	-	-	-
2/22	254회	대민부서현장실무공무원제외심사 등	서면	-	-	-	-
3/15	255회	‘17재산변동사항 공개(안)의 건 등		-	-	-	-
4/7	256회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심사 등	서면	-	-	-	-
5/26	257회	공개자 및 2016.3/4분기재산심사	695	510	185	185	4	64	64	53
7/14	258회	4급,유관단체임원,특정부서 정기분 재산심사	888	687	200	200	-	67	75	58
9/22	259회	소방직 1차 정기분 재산심사	1,214	984	231	231	2	100	106	23
12/1	260회	소방직 2차 정기분, 특정부서 재산심사	1,177	878	299	299	0	129	124	46

※ 최근 5년간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회의개최 (회)	안건처리 (건)	심사실적 (명)	정상신고자 (명)	처분(조치)
					계(명)	법적조치	시정경고	보완명령	실무종결
합 계	44	170	26,224	20,896	5,328	29	1,754	2,783	762
2013년	8	28	6,525	5,666	859	5	261	455	138
2014년	10	50	7,405	6,179	1,226	14	392	753	67
2015년	9	43	4,091	3,015	1,076	4	364	631	77
2016년	8	22	4,229	2,977	1,252	-	377	575	300
2017년	9	27	3,974	3,059	915	6	360	369	180

재산공개 : 423명

❍ 정기공개 : 420명 (구의원 417명,  공직유관단체 임원 13명, ‘17. 3.23字, 시보)

❍ 수시공개 : 3명 (구의원  1명,  공직유관단체 임원  2명, ‘17. 7.27字 외 1건, 시보)

고지거부 심사 : 486건 (허가 776명,  불허 9명, 반려 5명)

❍ 신  규 : 252건 심사 (허가 377명,  불허 7명, 반려 3명)

❍ 재심사 : 234건 심사 (허가 399명,  불허 2명, 반려 2명)

취업제한여부 심사 : 21명 (허가 20명,  불허 1명)

Ⅲ		2018년 운영 계획

2018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일정(안)

※ 필요시 서면개최 또는 개최일정추가

개최일정	회차	주 요 안 건
2. 2(금)	제261회	○보고사항 - ‘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계획 - 공개자 수시 변동사항 공개 ○의결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3.16(금)	제262회	○보고사항 - ‘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안) - 고지거부 최초심사 ○의결사항 - ‘18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선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5.25(금)	제263회	○보고사항 - ‘17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공개자 재산심사 - ‘17년도 3,4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7. 6(금)	제264회	○보고사항 - 고지거부 재심사 ○의결사항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10. 5(금)	제265회	○보고사항 -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결사항 - 소방직 1차 및 1/4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11.30(금)	제266회	○보고사항 - ‘18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의결사항 - 소방직 2차 및 2/4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Ⅳ		향후 계획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 2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3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워크숍 실시 : 5월 ~ 6월 중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 상·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 상·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