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78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백강엽	노희천	02/01 박순규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계획

2018. 2.

공동주택과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계획

’18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적기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시장방침 제242호(13.9.3)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계획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2. ~ ’18. 12.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

□ 사업주체 : 자치구

□ 총사업비 : 160백만원

3		전년도 집행실적

□ 총괄 현황

(단위 : 원)

보조금 교부액	실태조사 단지수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대상액)	시 비 집행율(%)
156,040,000	168	144,411,000	11,629,000	93%

4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160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교부방법

○ 상반기 사업비 예상액 교부 후 실적을 조사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구 예산 확보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비 보조금 지원(20~50%)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 밖에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5		추진일정

□ ’18. 2. ~ 12.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8. 2. ~ 12.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19. 1. ~ 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첨부  1. 2018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