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91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임복섭		이상석	02/01 김홍길
협조

2017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18. 1.

기술심사담당관

2017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17년도 하반기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벌점 부과현황과 벌점 분석을 통해 향후 벌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벌점 측정대상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인 건축 설계 또는 건축 공사감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또는 바닥면적 1만㎡이상 건축물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시행규칙 제47조

Ⅱ		부 과 현 황

◦ ‘17년 하반기 벌점부과 : 46.47점(40건)

구 분		계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		사업관리		설계		사업관리		설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업체	벌점
‘17년 하반기 통보	계	40	46.47	10	10.47	7	10	4	4	6	8	5	4	8	10
	시	36	42.47	10	10.47	7	10	4	4	4	6	5	4	6	8
	자치구	0	0	-	-	-	-	-	-	-	-	-	-	-	-
	공사·공단	4	4	-	-	-	-	-	-	2	2	-	-	2	2

※ 발주부서에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한 벌점부과 실적

◦ 최근 3년간 부과현황 : 417.17점(367건)

구 분		계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		사업관리		설계		사업관리		설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업체	벌점
계		367	417.17	109	105.97	73	104.5	54	76.5	19	24	84	79.5	28	26.7
‘15년	소계	184	207	62	52	41	56	28	45	3	4	45	42	5	8
	상반기	119	139	36	31	21	31	21	37	2	2	37	36	2	2
	하반기	65	68	26	21	20	25	7	8	1	2	8	6	3	6
‘16년	소계	91	96.7	24	22.5	18	24.5	15	17.5	3	6	25	19.5	6	6.7
	상반기	28	35	6	8	8	9	5	6	2	4	3	4	4	4
	하반기	63	61.7	18	14.5	10	15.5	10	11.5	1	2	22	15.5	2	2.7
‘17년	소계	92	113.47	23	31.47	14	24	11	14	13	14	14	18	17	12
	상반기	52	67	13	21	7	14	10	14	5	6	12	8	5	4
	하반기	40	46.47	10	10.47	7	10	4	4	6	8	5	4	8	10

Ⅲ		벌점 분석

▢ 업체별(건설업, 건설사업관리업, 설계용역업) 분석

◦ 주요 부과사항

- 설계용역업의 설계도서 작성 소홀 : 10점/8건

- 설계용역업의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8점/6건

- 설계용역업의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6점/5건

- 건설업의 안전관리대책소홀 : 8점/5건

		<항목별 부실내용>
1.4 : 구조부의 시공불량 1.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1.10 : 가설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1.11 : 안전관리대책 소홀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2.18 : 하도급 관리 소홀 3.5 :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3.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건설업 및 건설사업관리업이 설계용역업의 벌점보다 상대적 낮음.

▢ 벌점 연도별 분석

◦ 연도별 추이

‘15년(상)	⇨	‘15년(하)	⇨	‘16년(상)	⇨	‘16년(하)	⇨	‘17년(상)	⇨	‘17년(하)
119건		65건		28건		63건		52건		40건

➡		□ 현장기술자들의 안전 및 품질관리 인식 개선 효과 등으로 벌점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벌점 관련 행정소송 현황

사업명	발주기관	부실내용	대 상(벌점)	소송결과
신정동 보금자리주택	SH공사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2.1)	- 건축사사무소 1점 - 책임기술자 1점	-처분취소(‘17.9.25)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 부족
‘16년횡단보도·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 운영과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3.5)	설계용역사 2점	-효력정지(‘17.12.11.) -신청인 손해 발생 우려와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음(‘18.6.15일까지)

➡		□ 벌점 관련 행정소송 진행시 피부과자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므로 벌점 부과시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한 벌점 책정 필요

Ⅵ		보 완 사 항

▢ 벌점 양벌규정 미적용

◦ 해당부서 : 성동도로사업소

◦ 용 역 명 :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위반내용 : 건설기술자 벌점 미부과(건설기술용역업자 : 2점 부과)

- 양벌규정에 따라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각각 부실 벌점을 부과하여야 하나 용역업자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자의 벌점은 미부과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7조 제5항 및 별표 8(5.측정기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벌점의 측정기준(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기술자에게 벌점부과를 검토 조치토록 통보

▢ 발주부서 벌점자료 미통보

◦ 벌점 관련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일부 벌점 부과 후 벌점 자료 통보기간(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미준수 또는 미통보

- 벌점자료 통보기간 : 상반기 1.1~1.15일, 하반기 7.1.~7.15일

※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등 5건(14점) 처리 미흡(도기본 외 1)

(‘17년 10월 행정사무감사, ’18년 1월 위탁기관 통보자료 비교)

➡

□ 벌점 통보기간외 벌점 부과시에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통보

현행(벌점 1회 통보)				개선(벌점 2회 통보)
벌점부과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 통보 · 상반기:1.01~1.15. · 하반기:7.01.~7.15.	☞	벌점부과	⇒	기술심사담당관 (벌점 부과시 통보)	┑│┙	비교확인
(발주부서)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 통보 · 상반기:1.01~1.15. · 하반기:7.01.~7.15.

Ⅴ		행 정 사 항

◦ 벌점 부과시 벌점위원회 운영(근거자료 및 측정기준 등 검토) 철저

***최근 처분사유 증명 부족 등으로 행정소송 등에서 벌점 취소 등이 발생되고 있어

- 벌점 부과시 부실사항에 대해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정확한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벌점을 책정하도록 발주부서 전파

◦ 양벌규정 미준수 조치 : 기술심사담당관 → 성동도로사업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벌점의 측정기준(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만 벌점을 부과한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대하여 건설기술자 벌점부과를 검토 조치토록 통보

◦ 벌점 관리 개선(부과자료 제출) 안내

***벌점 관리 개선을 위하여 벌점 부과시 관련 내용을 우리부서로 통보토록 공사 관련 부서에 안내 공문 발송

붙 임 :  2017년 하반기 벌점부과 현황 1부.  끝.